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아파트 보증금을 입주자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회사 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5581).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K사가 임대한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2001년 12월경 입주하며 임대차보증금 4,79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 증액분 140만원, 250년 170만원, 2006년 250만원을 지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사는 J씨에게 증액분을 납부할 것과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J씨는 증액분 납부를 거부하였고, 결국 K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임..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하여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진행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지정업종 변경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지정업종 변경 상가건물에 지정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분양회사 소유 점포라 할지라도 경쟁업종 금지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낙 외에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점포 주인의 동의도 업더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나910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건물의 분양회사인 B사는 1층 점포를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수차례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2004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 1층 점포를 커피숍으로 변경하였고 곧이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C사가 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A상가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해오던 기존 커피숍 운영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건물하자와 임대료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건물하자와 임대료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건물의 하자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은 차임의 전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차임은 약정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 없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씨의 건물을 201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9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입주한지 4개월 만에 건물 실내에 매설된 하수집수정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새면서 창고에 보관한 제.. 더보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비용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설비용 하천, 호수, 바다 등의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4두5118)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두를 대체한 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파산과 임대차계약 해지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민법의 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2014헌바292).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B은행에 3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 더보기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한 점포에서 불이 나서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로 번진 경우 화재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발화된 점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216419). 임대차소송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건물 내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이웃 점포인 커피숍에 옮겨 붙었고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주 C씨에게 4700만원과 커피숍이 있는 점포의 소유자인 E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 D보험사는 음식점 주인 A씨와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화재가 시작된 점포..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임대차전문변호사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 지방법원 2013나26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고자 B주택개발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주택재발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점포 인도일 보다 한 달 더 빨리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겠다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B주택개발은 구두로 약속한 날보다 한 달 가량 늦춰진 시기에 A씨에게 점포를 넘겼고, 이에 A씨는 점포를 늦..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억여원을 편취한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5고단6733).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이 경매절차로 넘어 간 상황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총 12회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었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챙겼고 결국 건물주 보증.. 더보기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 ~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A씨 등이 입주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은 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호수당 690만원 가량의 추가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년이 지난 2016년 12월경 B건설은 A씨 등 입주민들에게 인근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물가지수 소폭 상승 등을 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