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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빙판길 낙상사고 아파트주민 빙판길 낙상사고 아파트주민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에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빙판 제거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0887).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01동 출입문 부근에 있는 인도가 빙판길이 되어 미끄러졌고 그로 인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빙판길에서 A씨가 빙판길 낙상사고를 당하기 1시간 전에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도 미끄러져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빙판길을 주의하라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제빙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빙판길 낙상사고로 인한 .. 더보기
농지보전부담금과 분양가 농지보전부담금과 분양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주택에 분양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등을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54).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등은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의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A씨 등의 부동산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 재결의 방법을 통해 취득한 뒤 철거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A씨 등을 대상으로 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특별공급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도로 용지비와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기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되었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한 A씨 등은 2015년 2월 서울.. 더보기
도로변아파트소음 방지 책임 도로변아파트소음 방지 책임 대법원은 도속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의 도로변아파트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은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1784).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의 인근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며 그로 인해 A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도로변아파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6억 7000여원의 피해보상과 함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A아파트 주민들에게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국가의 아파트분양권 압류에 앞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책임자산을 줄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202932).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억원에 구매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A씨의 동생인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운용이 어려워져 법인세를 체납하기에 이르렀고 납부독촉을 받기 시작하자 아파트분양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다고 보.. 더보기
공사 중단,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 중단, 계약이행보증금은? 건축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때, 공사 도중에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 주는 보통 공사계약을 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두게 됩니다. 계약 보증금액이 공사금액의 약 10%정도 이르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보증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 보증금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 약관을 들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쉽사리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보증서의 약관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건설업체가 공사중단이나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 더보기
상가임대차 보증금 환산시 부가세 포함여부는? 상가임대차 보증금 환산시 부가세 포함여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환산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서울 4억 원, 수도권 3억 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데,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보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환산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 더보기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가진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물로서 철거되어야 마땅한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게 되면 위법행위를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재개발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써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 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을 의미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169 결정 .. 더보기
상가분양사기의 계약취소 상가분양사기의 계약취소 최근 저금리 기조에 수익형 상가나 호텔 등의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분양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분양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씨는 작은 점포를 급매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B회사의 분양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B회사 직원은 김씨에게 점포를 분양받으면 B회사가 점포를 임차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대해서 향후 5년간 매월 약 100여 만원씩 확정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김씨는 위 직원 말대로라면 은행금리보다 약 2배 이상의 수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점포당 132,726,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3,090,400원(점포 당 계약금 26,545,2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 김씨는.. 더보기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산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시키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 3. .. 더보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 되었을 경우에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해서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판결 1995. 7. 11. 선고 94다34265 ). 그리고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될 경우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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