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비용 횡령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 보따리 사무장이 변호사가 소위 보따리 사무장으로부터 명의대여료를 받고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가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에게 책임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6889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P변호사는 C씨를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C씨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로펌들을 옮겨 다니며 자격사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하던 전형적인 보따리 사무장이었습니다. P변호사도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모두 건네 C씨가 P씨의 명의로 등기사무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2437). 위와 같은 명칭은 부동산중개업소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3년 1월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자신을 이곳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고발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L씨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 더보기 잔금지체 시 연체 이자율 잔금지체 시 연체 이자율 토지 매수인이 잔금지체하여 연체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 은행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7나2035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습니다. K씨는 위 토지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었는데, 위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되어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물류센터의 입주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한전이 위와 같은 사실을 매각 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전측은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 더보기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1140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의정부에 있는 A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기존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의 동의를 하고도 자신이 분양받을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재건축조합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더보기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475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B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 중인 호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고급 SUV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공사장에서 날아온 비산물에 의해 차량 외부가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는 A씨에게 보험금 2,2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업체인 B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 더보기 부동산 소송 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부동산 소송 둑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임시로 쌓아놓은 둑이 빗물로 인해 무너지면서 토사가 쓸려 내려와 주민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고원인을 천재지변이 아닌 관리 부실로 때문이라며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69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8년 경기도 파주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쓰려고 인근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이 9.5m의 둑을 토사로 쌓았습니다. 둑을 쌓은 뒤, 3년이 지났을 무렵인 2011년 7월 위 지역에 일일 강우량 337mm의 폭우가 내렸는데 위 둑에 막려 계곡 상류에 물이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위 둑은 가득 찬 물에 무너졌고 한꺼번에 많은 양.. 더보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금지시설 당구장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고, A씨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 더보기 임도에서의 자전거 사고 임도에서의 자전거 사고 밤에 야산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하더라도그 임도를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1190).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 충남 서산시 한 야산의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가 넘어진 장소는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이었는데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A씨는 "서산시가 설치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의 “도로·.. 더보기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건축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주변지역에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나중에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공사비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6가합582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남 나주시 교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나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위 토지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나주읍성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후 문화재청에 건축이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이 위 토지에는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자, 나주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동안 지출된 기성공사비, 철거비용, 토지구입대금 등을 배상하.. 더보기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량 화재사고와 도로 원상복구비용 차주가 차량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에 그을음이 생겼다면 이를 제거하고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나604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경 4.5t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3이 타게 되었습니다. 이 화재의 영향으로 고속도로 노면에는 그을음 등 훼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상복구비용으로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는데,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로부터 답변이 없자 한국도로공사는 490만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였고, 그후 A.. 더보기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