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제의 법조인] 한병진변호사 부동산 분쟁 분야 ‘의뢰인의 파수꾼’이 되겠다 [theLeader 20191112] [화제의 법조인] 한병진변호사 부동산 분쟁 분야‘의뢰인의 파수꾼’이 되겠다[theLeader 20191112] 수원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는 앞서 “더 많은 시민이 부동산 분야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수원지역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소송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의뢰인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11218057851984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위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빌라 위층의 수도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거주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윗집의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0나81285). ㄱ씨는 같은 빌라 바로 윗집의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천장과 벽 등에 물기가 스미는 피해를 입자 윗집의 임차인 ㄴ씨를 상대로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만이 책임을 진다"며 "본 사건에..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날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3110). 대법원은 A회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 더보기 정보공개소송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보공개소송 아파트 분양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4602).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L씨 등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토지매입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택지비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를 두었다고 해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 더보기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시 배상책임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시 배상책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허위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취득시효 완성 등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게 전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2860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진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임야를 1998년 1월경 K씨에게 팔았습니다. 이후 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등장한 L씨는 국가와 K씨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에게는 승소를 거두었지만 K씨를 상대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L씨는 국가는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 상태가 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다시 제기하..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도12437). 위와 같은 명칭은 부동산중개업소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이유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3년 1월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발품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자신을 이곳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였고,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고발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L씨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2.. 더보기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1140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의정부에 있는 A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기존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의 동의를 하고도 자신이 분양받을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재건축조합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더보기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475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B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 중인 호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고급 SUV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공사장에서 날아온 비산물에 의해 차량 외부가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는 A씨에게 보험금 2,2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업체인 B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 더보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토지를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미등기 상태에 있던 신건물을 대신해 구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주었다면 신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0년경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대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05년 4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 과정에서 구건물의 멸실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구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에서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 매각 직후 자신의 명의로 신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신.. 더보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허위의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564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A씨는 B씨에 대해 채권이 없음에도 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7년 11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108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원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