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열 번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를 남겨라!’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부동산 분쟁 예방•대처방법 [20191114 theLeader] ‘열 번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를 남겨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부동산 분쟁 예방•대처방법[20191114 theLeader] 한병진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는 “임대차 분쟁은 주택과 상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매매대금,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고, 관련 법령도 비교적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11417037831111 더보기 [화제의 법조인] 한병진변호사 부동산 분쟁 분야 ‘의뢰인의 파수꾼’이 되겠다 [theLeader 20191112] [화제의 법조인] 한병진변호사 부동산 분쟁 분야‘의뢰인의 파수꾼’이 되겠다[theLeader 20191112] 수원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는 앞서 “더 많은 시민이 부동산 분야에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수원지역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소송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의뢰인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11218057851984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부터 명도소송까지… 백 번 구두 약속보다 한 장 계약서가 더 효력 있어 [20190906 아시아뉴스통신]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부터 명도소송까지…백 번 구두 약속보다 한 장 계약서가 더 효력 있어[20190906 아시아뉴스통신]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한병진 변호사는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고, 관련 법 령도 비교적 자주 개정되는 편이므로 최신 법령과 유사한 판례를 기반으로 사안에 맞는 적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기사 원문보기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959245&thread=19 더보기 [화제의 법조인] 임대차, 보증금, 건설 분양까지, 복잡한 부동산문제에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20190904 the Leader] [화제의 법조인] 임대차, 보증금, 건설 분양까지, 복잡한 부동산문제에 한병진법률사무소 한병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20190904 the Leader] 한병진변호사는 다년간 부동산법률소송을 수행해오면서 “부동산 소송이 발생하면 빠르게 사안의 핵심을 파악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 및 관련판례를 제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하였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0415207896229 더보기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두35120). 수원토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유명 관광명소 부근 토지에 민간자본 등 5억여 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한 체험마을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A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A군수는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C사를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신고 했으나 등기부상 주소는 'A'동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2다59351).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소유자인 ㄴ씨와 5○○의 3 '가동 ○○○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 어머니와 함께 위 주택에 입주하였고 ‘가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ㄴ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더보기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 개월 전에 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경락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는데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 더보기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있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2헌바26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1년 뒤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A씨는 아파트에 입주..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도급업체가 시공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시공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도급업체와 시공사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614).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ㄱ사는 ㄴ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ㄴ사는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ㄷ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는데, 당시 ㄴ사는 ㄷ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천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ㄴ사와 계약을 체결한 ㄱ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 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ㄴ사는 ㄱ사에 이런.. 더보기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3848).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SH공사의 ㄱ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 B씨는 1차 갱신 전인 2001년 경기도 ㄴ시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2005년에는 서울 ㄷ구 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SH공사는 2002년 계약갱신 당시 A씨의 아들 B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3차 임대차갱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 더보기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