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외형을 바꾸지 않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17구합78483).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생수통과 컨테이너 등을 쌓아두었던 자신의 땅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은 같은 해 7월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더보기 아파트분양계약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 아파트분양계약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례 서울시가 지난 1970년경 무주택자를 위해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은 ㄱ씨 등은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2010다8918).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아 1970년 입주했습니다. ㄱ씨 등은 당시 A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아 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서울시로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1997년 서울시는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촉구하였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2006.. 더보기 보증금 가압류와 주택 양도 보증금 가압류와 주택 양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차보증금에 이미 가압류가 된 상태라면 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9523). 대법원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건물을 매수한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ㄱ씨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했습니다. A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ㄴ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A씨는 ㄱ씨에.. 더보기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ㄱ씨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7년 3월에 서울시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이 곳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ㄱ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토지를 포함하여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 더보기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더라도무조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691).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극히 적어서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ㄱ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으로 2년간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3년, LH는 .. 더보기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지목의 차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과 지목의 차이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대상의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의 한 토지 소유자인 A씨가 "인근 표준지에 대한 2017년도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대전 동구의 낭월동 300번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습니다. 이 토지는 대전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 정상 부근의 통신중계소 부지로, 지목이 대지인데 지난해 들어서 처음으로 표준지로 선정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64).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청주시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9년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 해 말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과 도시의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더보기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현금청산 대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재건축 부지 내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고,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1203). 위 사건을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소유자 ㄱ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조합은 2006년 사업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ㄱ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자는 결의를 했지만, 결의가 무효로 되자 2007년 ㄱ씨 등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라는 .. 더보기 콜라텍은 무도장인가 콜라텍은 무도장인가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810). 해당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판매시설(일반음식점)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를 이용해 성인콜라텍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콜라텍은 무도장과 다르다고 생각해 별도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강동구청에서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소정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무도장이라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성인콜라텍을 운영한 ㄱ씨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ㄱ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강동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4,000만여원을 부과받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 시 취득세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날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3110). 대법원은 A회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12월 B사로부터 용인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7년 12월 직원인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씨 명의로 취득..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