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허위의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564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A씨는 B씨에 대해 채권이 없음에도 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7년 11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108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원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관련법에서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그 후 개정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7도9582).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15년 11월경 위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시정명령에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사는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부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부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손해액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544). 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원룸주택 309호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9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장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보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환지청산금의 교부대상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환지청산금의 교부대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후 소유자에게 재분배될 환지예정지가 경매로 경락되었을 경우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아닌 경락인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81069).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원당지구 일대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인천광역시는 A씨 소유의 토지 1000여㎡에 대해서 권리면적을 915.9㎡으로 인정하고 부족한 면적은 환지청산금으로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2004년경 A씨는 토지를 B씨에게 6억 4,000여만원에 매도하면서 환지청산금은 A씨와 가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에 건물을 짓고 일부를 C씨 등에게..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해 경매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497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후에 영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A씨의 건물을 임대하려 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천 5백만원과 월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의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 더보기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부동산유치권 부담 인수 대법원은 부동산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로 정지되었다면 낙찰자는 부동산유치권 부담까지 인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55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35억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상가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04년 11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A건설이 진행한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근저당권자인 B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정지되었고, 2009년 9월 부동산을 낙찰 받은 C씨 등은 유치권을 행사 중인 A건설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C씨 등에게 원고패소판결.. 더보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아파트를 임차하고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위 임차인은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다69741).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 9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 B씨는 C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이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 B씨와 협의하여 별도로 전세권 설정..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등기부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479).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금융사는 2009년 B교회에 2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B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B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금융사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B교회의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상가건물은 B교회의 구분소유 부분을 다른 사람가 사..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오기와 대항력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오기와 대항력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 건물의 주소를 등기부와 다르게 오기하였다면 그 후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지게 된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8718).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경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B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 102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가 이사한 주택 바로 옆에 같은 주소지로 건물이 한 채 더 있었는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건물등기부에 하나는 '에이동' 다른 하나는 '비동'으로 표시돼 있었고, A씨가 입주한 곳은.. 더보기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 경매절차 후 매수인(낙찰자)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씨로부터 호텔 공사를 의뢰받은 뒤 호텔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여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호텔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B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가 호텔을 대하여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C보험사는 B씨에게 19억원을 대출해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B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호텔을 대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