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등기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가등기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2나591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회사 명의로 가등기 해주었습니다. 부동산 가등기권자였던 B회사는 나중에 C씨에게 부동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청구권을 넘겼고, C씨는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2심 재판부는 C씨가 부동산 가등기권자에게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소유주인 A씨가 양도.. 더보기 공동가등기담보 본등기청구 공동가등기담보 본등기청구 채권자들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공동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 1명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82530). 이로써 언제나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83다카2282)는 변경되었는데,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ㄴ씨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5명과 함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ㄴ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 등 채권자들은 각자 지분을 정한 뒤 부동산에 대한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고, ㄱ씨는 같은 해 단독으로 .. 더보기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 임대차 대항력 다세대주택의 동호수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뒷면에만 표시되어 있고 주민센터의 주민등록부 상 전산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지법 2000나40895).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은 ㄱ씨는 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ㄴ씨 부부가 전입신고 당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면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특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제3자가 임대차건물에 주소를 가진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 상계 임대차분쟁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 상계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장래 반환하여 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91672).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고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 ㄱ저축은행은 B씨에게 1억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ㄱ저축은행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금 1억 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해 B씨는 건물을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ㄱ저축은행은 이후 A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B씨의 전세금보.. 더보기 임대차계약서상 ‘연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서상 ‘연차’의 의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7374).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2008년 6월 5일 ○○시에 있는 숙박시설 일부를 ㄴ사에 임대해주고 5년의 임대기간으로 약정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3년차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협의해 인상하기로 했는데, ㄱ사는 2010년 1월 1일을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고 ㄴ사는 2011년 6월 5일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위 소송 담당 재판부는 양측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연차'라는 단어의 사전적 뜻은 '햇수의 차례'이고 '햇수'는 해의 수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신고 했으나 등기부상 주소는 'A'동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2다59351).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소유자인 ㄴ씨와 5○○의 3 '가동 ○○○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 어머니와 함께 위 주택에 입주하였고 ‘가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ㄴ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더보기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임대주택 계약해지사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해지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3848).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부터 SH공사의 ㄱ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 B씨는 1차 갱신 전인 2001년 경기도 ㄴ시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2005년에는 서울 ㄷ구 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SH공사는 2002년 계약갱신 당시 A씨의 아들 B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3차 임대차갱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A씨가 이를 거.. 더보기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 민법에 규정된 등기취득시효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5헌바257). 등기취득시효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시 ○○읍에 있는 420평가량의 토지는 A씨의 양아버지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위 토지는 C씨 명의로 매매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분할되어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일부는 ○○시 명의로, 나머지는 ㄱ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24).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 ㄱ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6월 ㄱ씨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되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하였습.. 더보기 중개인의 임대차계약 안전성 과장과 손해배상책임 중개인의 임대차계약 안전성 과장과 손해배상책임 ㄱ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의 중개로 대전시 서구의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위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후순위자인 ㄱ씨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인 A씨는 의뢰인인 ㄱ씨가 입주하려고 했던 주택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 더보기 이전 1 2 3 4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