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신고 했으나 등기부상 주소는 'A'동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2다59351).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소유자인 ㄴ씨와 5○○의 3 '가동 ○○○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 어머니와 함께 위 주택에 입주하였고 ‘가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ㄴ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더보기 압류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압류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2나1948).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5순위로 배당받은 A조합은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ㄱ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택에 울산시는 2004년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하고 3달 후에 ㄱ씨가 입주했습니다. 2009년 울산시가 위 주택에 대해 공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ㄱ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에 해당하는 보증금 1400만원을 배당받자 5순위로 배당받은.. 더보기 보증금 가압류와 주택 양도 보증금 가압류와 주택 양도 임대한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차보증금에 이미 가압류가 된 상태라면 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49523). 대법원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건물을 매수한 A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ㄱ씨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했습니다. A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ㄴ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A씨는 ㄱ씨에..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등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5다1413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보증금 4억 5,0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소유자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C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결국 A씨가 임차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였으나,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매절차에서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가단3178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평균 2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C은행 등에서 시가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다27831)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보기 원룸 불법구조변경 원룸 불법구조변경 오늘은 불법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의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34865) 서울고등법원은 근저당권자인 A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B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항소심에서 A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000여만 원으로 증액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B씨 등이 세 들어 사는 인천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 ~ 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불법구조변경을 하여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 ~ 720호로 호수를 부여했습니다. B씨 등은 이 건..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1년 11월 11일에 甲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하는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달 16일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임대차.. 더보기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서 체결되지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는 등 그 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하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매매 .. 더보기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입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보다 위 법률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