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부동산소송상담, 절차상 하자와 수의계약의 효력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므로 매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6다201395).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K종합터미널의 영업권을 얻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20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K종합터미널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의 매각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A회사와 신규로.. 더보기 무허가건물 영업손실 보상 무허가건물 영업손실 보상 무허가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더라도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 고등법원 2006누19787). 건축허가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영업 자체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2001년부터 부동산중개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경 A씨가 영업을 해오던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가 수용되었고 A씨는 무허가건물 내 영업이라는 이유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영업권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며 한국토지공사는 A씨에게 230만여원.. 더보기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 명의신탁과 횡령죄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하였다면 그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도924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2006년경 A주식회사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 341㎡를 팔았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해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닐 경우 농지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제조업체인 A사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A사와 명의수탁자인 B씨 사이에 보호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더보기 건물구분소유권과 독립성 건물구분소유권과 독립성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구분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분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2가단 32297).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A사는 건물을 신축한 후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고 10년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상가를 300여개의 점포로 분리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레스토랑이 운영되었으며 레스토랑 수분양자들은 A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경영을 맡긴 뒤 레스토랑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만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B씨는 A사와 이 레스토랑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더보기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별도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 주거이전비보상과 관련 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A씨는 B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07년 2월 B조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 B조합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B조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주거이전비보상으로 1,600만원을 달라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에게는 도시정비법에서의.. 더보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책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책임 재개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등기신청을 직접 하겠다는 이유로 시행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누12006).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조합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조합측 법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법무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A씨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등기 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분양안내문 발송 시 주의의무 부동산소송상담 분양안내문 발송 시 주의의무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었다면, 조합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잘 살펴서 그 조합원의 주소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안내문을 받아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56).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A아파트재개발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후 기간이 지나자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 하면서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B씨에게 보낸 분양안내문이 조합으로 반송되었는데, 조합은 같은 주소로 다시 B씨에게 분양안내문..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부동산소송상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실제 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06505). 중개의뢰인이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인 B씨는 C사 소속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당시 A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수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 더보기 농지개혁 미분배토지의 처분 농지개혁 미분배토지의 처분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현재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818).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후 1949년 6월경 정부는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A씨 소유의 화성시 봉답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부는 A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중 1,620㎡(490평)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으며 분배 뒤 남은 토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8년 12월 정부가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화성시에 매각되어 농산물유..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의무 부동산소송상담 다가구주택 확인,설명의무 최근에는 아파트 전세난 등의 이유로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다가구주택 등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후에 경매절차가 개시될 경우 소액임차인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액임차인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해 주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경우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류에 기재하고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