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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축물 용도변경 실외체육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실외체육시설 아파트 단지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규가 존재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외체육시설을 실내로 옮기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4월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입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설문조사 기한을 연장하였고 그 결과 전체 1,536세대 중 1,125세대가 테니스장의 용도변경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동의한 1,125세대 중 868세대는 테니스장을 헬..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공사중단과 부가가치세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공사중단과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해지 하였다면, 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는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억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본 바로는 A씨와 B씨는 추후 공사..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주차장 화재사고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주차장 화재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소방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춘천 지방법원 2015가소8374).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A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A씨의 차는 주차 장소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최초 승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A씨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스.. 더보기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87885). 체납관리비청구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건물 위탁관리회사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진 B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물 상가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A사는 B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체납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A사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잘못된 지적공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잘못된 지적공부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다면,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잘못 작성한 국가와 관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8456). 위 판결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소재 임야 992㎡를 4,000만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확인한 결과 A씨가 매수한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925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106번지의 경계가 정정되는 과정에서 산106번지 토.. 더보기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오피스텔 분양안내 책자에 ‘복층형평면설계 도입’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였지만 실제 분양계약서상에는 단층형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면, 복층형 시공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61932).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광고로 활용한 안내책자에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복층형 평면설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 등의 분양자 들은 A사가 자신들을 속여 분양을 하였다면서 분양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복층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당시 제작된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 상에 복층공..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용승인처분 취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용승인처분 취소 대법원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 취소와 같은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1두30465).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용인시는 A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6월 A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사용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B씨 등은 A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되었던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용인시가 사용승인.. 더보기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1두20680). 위 판결에 대해 살펴겠습니다. A씨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을 상대로 대흥 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는 받아들여 질수 없다며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양받을 자에게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이주대책 보상 대상 축사 관리용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누2225).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4월 A씨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에 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토지보상계획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안에는 A씨의 토지가 축사 관리사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은 축사 관리용으로 허가받았으나 건물 내부에 방과 주방, 거실, 욕실 등이 갖춰져 있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왔다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씨에게 원고패소판..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물현상변경 불허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물현상변경 불허가 문화재 인근에 있는 호텔을 증축하면서 허가받은 높이 보다 더 높게 건물을 증축했더라도 그로 인해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건물증축으로 인한 현상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270).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호텔은 경북 성주시에 있는 고찰인 법수사 인근에 설립된 호텔로 2009년 문화재청에 호텔 본관과 별관에 대한 증축공사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A호텔은 허가와는 달리 호텔 본관은 허가받은 높이 14.8m 보다 5.2m 더 높게, 별관은 허가받은 높이 15.7m 보다 4.4m 더 높게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A호텔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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