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관련법에서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그 후 개정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7도9582).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15년 11월경 위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시정명령에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사는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 더보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아파트를 임차하고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위 임차인은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다69741).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 9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 B씨는 C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이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 B씨와 협의하여 별도로 전세권 설정.. 더보기 배당이의의 소 등 배당이의의 소 등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때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이의 소 등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의 소 등에 대해 알아보자!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출석한 채권..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종기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게 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공고는?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 더보기 부동산경매 관련법_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법_수원경매변호사 수원경매변호사/부동산경매 관련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관련 소송에 경험이 많은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관련법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관련법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크게 1. 경매 절차에 관한 법제와 2. 매수인(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