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 단수 관리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와 관리소장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오피스텔에 입주한 건설무역업체 B사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관리비 16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8월경 전기와 수도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A씨 등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입주업체가 오피스텔 하자와 세대별로 전기료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는다..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해 경매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497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후에 영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A씨의 건물을 임대하려 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천 5백만원과 월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의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연체 월세와 관리비 공제 건물명도소송 연체 월세와 관리비 공제 경매절차를 통해 상가를 매수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다218874). 위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경매절차를 통해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이 상가의 전 소유자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C씨는 4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3,500만원을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 C씨는 2010년 4월 B씨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8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해서 차임이 밀려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로 건물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도 계속 월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 더보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새로 맡을 때 까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서 넘겨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087).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A사는 701세대의 B아파트를 완공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B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후 B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었고 2009년 12월경 A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습니다. 2010년 A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며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1억 1,700여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입주자대.. 더보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양도된 후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4949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사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B사는 C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A씨는 채권 양도를 통지받은 이후인 2011년 6월 B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하라 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자신이 양도받은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상가분양회사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하더라도 영업손실이 없는 상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25151).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남성복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상가의 상가관리회사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에 있는 남성복 점포수를 줄이고 5층 아동복코너를 3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상인 5명은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정업종과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개점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 더보기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는 그 후 상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은 유상 임차인이라며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위 임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2821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상가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상가 소유자인 B씨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B씨는 은행에 위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임대차변호사 냉난방 관리비분쟁 아파트 입주자가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냉난방을 개인적으로 차단한 뒤 냉난방시실을 설치해 사용하였더라도 중앙 냉난방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A아파트는 중앙냉난방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 세대와 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유면젹 비율을 기준으로 냉난방비를 산정해 입주자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A아파트에 입주한 상가임차인인 B씨는 2010년 12월부터 중앙냉난방 공급 설비를 차단한 뒤 개인적으로 설치한 냉난방시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관리회사는 B씨에게 부과한..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457).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에 시공을 맡기면서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본 바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4년 7월에.. 더보기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보증금 증액과 월세 감액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보증금 증액과 월세 감액 보증금을 인상하는 대신 월세를 내리는 형식으로 체결된 공공임대주책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증액이 무효가 될 경우 월세 감액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42236).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월 A씨와 B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4,600만원, 월세 59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1억 3,700만원이고 표준임대료는 월 90만원이었으나 B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5%를 적용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양자를 상호 조정하여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