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감전사고 책임 수원부동산변호사 감전사고 책임 새로 입주한 상점에 입간판을 잘못 설치하여 이를 만진 어린이가 감전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면 빌딩주와 빌딩관리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1나32320). 위 판결 내용을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양은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한 빌딩 내 피자가게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가족들과 밖으로 나서던 중 다른 아이들이 입간판을 만지면 짜릿하게 전기가 온다며 장난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A양은 난간에 걸터앉아 간판을 잡았고 그 순간 감전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A양에게 뇌간기능만 유지되고 의미있는 뇌기능이 전혀 없는 영구적인 뇌기능장해상태가 고착되어 있..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수원부동산전문 -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을 하려는 사람이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및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보유를 하거나 보유를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명의신탁약정과 등.. 더보기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부인을 내보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만, 건물 임대를 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임감증명.. 더보기 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 수원부동산매매 담보가등기 후 주택임차인의 지위 - 수원부동산매매 담보등기 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해보았더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위 가등기는 2,000만원 차용을 하고 그 담보를 위해서 설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 주택을 임차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는 1.진정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으며, 2.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가 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의 경우에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기존 건물 철거 뒤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 수원부동산변호사 – 기존 건물 철거 뒤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 법전지상권이 있는 낡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법정지상권이 있는 낡은 건물을 매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거주하여 오고 있던 중 얼마 전 폭우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 및 유실되면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서 같은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재축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먼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주택 경매 임차권의 보호 수원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주택 경매 임차권의 보호 가압류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뒤 경매될 경우에 임차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다른 선순위의 부담은 없고 가압류 1건이 기입등기되어 있는 주택 매수를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택을 임차를 해서 입주한 다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가 매매 및 증여나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합니다...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고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위 법률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수원부동산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인 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등기 및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 체결.. 더보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 수원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사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범위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 더보기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_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_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매계약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선정하기 부동산중개업자 선정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