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권리남용 판단의 기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권리남용 판단의 기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9다58173).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은 전체 공정의 90% 이상이 완료되었지만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부산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ㄱ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A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ㄱ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A씨가 제시한 액수는 상당히 높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ㄱ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아파트 설계비 내역서 정보공개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해서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79160).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필요한A씨는 LH가 2015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낙찰된 20개 정도의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비 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A씨는 LH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더보기 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다를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분할이 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25353). 위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일대 1062평(3511㎡) 토지는 원래 1개의 필지였으나 500평, 400평, 100평 등 세 개의 토지로 분필되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등기부와 지적 공부가 모두 멸실되었습니다. 이후 세 개로 분필된 토지는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중 400평 토지의 소유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는 1965년 100평 규모의 토지를 사들였으며 이 토지는 B씨의 사망 이후 A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상.. 더보기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무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지침을 근거로 재개발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03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개포4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은 30여 년 전부터 계속 개포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2014년 10월 서초구 방배동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는데 다시 개포동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며 전입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개포4동 주민센터는 A씨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판자촌 개발 관련 보상을 노리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제한되는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밝히며, A씨는 강남구에서 자체 제..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안한 조합원들이 지급받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후 에 사업계획이 확장 또는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796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B씨 등 9명은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와 층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B씨 등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되는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양수도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계약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동부 지방법원 2013가단 41425).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부동산 중개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권 등을 C씨에게 양도하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1억7000만원에 부동산을 중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중개.. 더보기 가압류신청 요건은?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가압류신청 요건은?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압류는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이나 집행증서)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신청 요건에 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됩니다. 금전채권이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에는 대..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란?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우선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 더보기 아파트의 관리 아파트의 관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관리관한 법에 제대로 모르시면 아파트 관리 관련분쟁이 발생하면 대처를 못하시게 되는데요.따라서 아파트의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관리 관련법령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오늘은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관리 관련법령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관리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하자보수의 청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아파트화재보험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엘리베이..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