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땅 소유자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주는 바람에 수천만원을 배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A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자신과 한글 이름이 같은 사촌의 땅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ㄱ씨는 1993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시행되자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A군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ㄴ씨 등 동네주민 3명은 ㄱ씨가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31). 위 판결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ㄴ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ㄴ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ㄱ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ㄱ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A씨는 9억 원이 넘는 한옥주택의 일부 지분을 1억3천여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ㄷ자 형태인 위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 지.. 더보기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로 등록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센터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39340).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마을에 살던 ㄱ씨 가족은 2008년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ㄱ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ㄱ씨 가족은 2013년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민센터는 '◇◇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위 무.. 더보기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부동산 매수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6975).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경 경기도 ◇◇시 일대 토지를 B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경 매수인 B씨는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A씨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 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경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 더보기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등기부 지분 초과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35367).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과 B씨, C씨는 충남 △△군의 한 토지를 각각 1809분의 260, 620, 929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론 공유형태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형태의 구분소유적 공유였습니다. A씨 등은 1995년에 1809분의 260 지분 토지를 셋으로 나누어 이전등기를 받아 점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A씨 등이 점유한 부분은 1691㎡로 전체 토지면적 4813㎡의 등기부상 지분.. 더보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유재산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람에게 국가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76402).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3년가량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천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를 상대로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 더보기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다운계약서 신고 포상금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다운계약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신고 시가 아니라 불법다운계약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59).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4억이 넘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을 2억6천만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다운계약이란 매도인은 양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시청에 다운계약서 신고를 하면서.. 더보기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41540).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42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두 달 앞두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양 당시 알려주기도 않은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인해 아파트 가치하락하는 손해를 보았다면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2심에서는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 더보기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하자담보책임 인수 조례의 효력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의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어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에서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8303).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산하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ㄱ광역시는 △△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ㄱ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ㄱ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 되면서 'ㄱ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후 아파트 설계변경과 부실시.. 더보기 이전 1 2 3 4 ··· 6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