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국민임대주택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7686). 대법원은 토지주택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는 2013년 1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더보기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가 집을 가졌다면 임대주택 거주자 자녀가 집을 가졌다면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임대계약기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거주자에 대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집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해도 무주택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4438).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06년부터 딸과 함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아왔습니다. 2008년에 ㄱ씨의 딸 A씨가 부계친족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자 2011년 대한주택공사는 ㄱ씨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임대계약의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ㄱ씨는 "임대계약이 갱신된 2010년 이전인 2009년부터 딸과 따로 살아왔다"며 계약의 해제와 명도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 더보기 압류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압류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세금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소액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2나1948).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5순위로 배당받은 A조합은 2순위로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은 ㄱ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조합이 2003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주택에 울산시는 2004년 조세채권으로 압류등기를 하고 3달 후에 ㄱ씨가 입주했습니다. 2009년 울산시가 위 주택에 대해 공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ㄱ씨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2순위에 해당하는 보증금 1400만원을 배당받자 5순위로 배당받은.. 더보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차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11007).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ㄴ씨는 ㄱ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ㄷ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사하여 살고 있던 중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인도 요청을 받자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할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758).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ㄱ씨 등 15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 한사람 당 540여만씩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공급가 산정 관련 규정이 모든 공공택지 개발·공급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ㄱ씨 등의 주장과 같.. 더보기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의 지분 일부를 갖고 있더라도무조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6691).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극히 적어서 주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등 청구소송(2015나2036691)에서 "ㄱ씨에게 불법거주배상금 44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1년 LH와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 월세 43만원으로 2년간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던 2013년, LH는 .. 더보기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인 수수료 공인중개사가 상가권리금을 중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중개수수료 기준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도3800). 위 판결은 상가권리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를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기준보다 많이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ㄱ씨는 부산에 있는 커피샵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과 권리금 1억 25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에 중개를 하고, 법정수수료..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3가합67247).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장애인교류 협회는 K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나 피해가 발생할 때 그 배상을 K씨가 전적으로 도맡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옥상에 물이 새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K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측에 사용하는 기계가 침수되어 고장 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가 두 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 하였고 그동안 협회에서도 기계를 옮기지 않아 결국 기.. 더보기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임대차계약소송 공동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각각 참작하여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4242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씨는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물건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 사무소 직원인 S씨와 S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 D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R씨는 D씨의 안내를 받아 한 아파트를 둘러본 후 임대를 하기로 결정하고 D씨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R씨의 남편은 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S씨의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S씨는 현재 임대인이 중국에 있어 오지 못하니 우선 계약서를 작성하면 1주일 내로 위임장 등을 받아 전해주겠다.. 더보기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수원임대차변호사 주택양수인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146). 위 결정에 대해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씨와 P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J씨는 P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이 주택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P씨에서 G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D종친회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에 J씨는 자신이 받은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씨의 승계인인 D종친회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주택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