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없으므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5003). 위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A씨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인근에 있는 B씨의 토지도 임차하여 그 위에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05년 4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B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였고,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며 B씨에게 건물의 시가 2600여만원을 요구하자, B..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업무시설의 주거용 임대 임대차분쟁변호사 업무시설의 주거용 임대 업무시설 용도의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주거시설에 맞는 구조와 안정성이 갖추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388). 위 판결 내용을 임대차분쟁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금고 등이 소유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A씨가 유독가스를 마셔 질식사 했다며 B금고 등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화재발생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거시설에 맞는 구조와 안정성을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 임대차소송변호사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 아파트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복도 창문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따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0나9635). 위 판결 내용을 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중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창문에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은 떨어진 복도 창문 집의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아파트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책임을 인정해 .. 더보기 공동임대사업과 양도소득세 공동임대사업과 양도소득세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상속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각자 개별지분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임대주태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4225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3년 11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주택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받아 어머니, 형제들과 주택 임대사업을 계속하다가 임대기간 합산 10년이 넘자 지분을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참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1항 등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재래시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정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503).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지역 재래시장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2003년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B씨의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1,3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인근 시장의 점포권리금은 2억~4억원 정도라며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며 점포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조합은 B씨를 피공탁자로 법원에 권리금 보상가액 1,350만원을 공탁한 뒤 손실보상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14년 5월 B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B, 임대인 C, 보증금 3억5000만원, 임대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년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C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 입금확인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D사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D사는 이중 2,6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 더보기 아파트 부대시설 임대수입 아파트 부대시설 임대수입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의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도2635).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와 함께 2005년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에 설치된 부대시설인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 더보기 임대주택과 취득세 면제 임대주택과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도고 2년간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1533).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A사가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시기는 2002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 후 A사는 2002년 12월 9일을 기점으로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고, 이에 북구청장은 2008년 1월 11일 취득세 5,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396만원, 등록세 8,200여만원, 지방교육세 1,500여만원을 부..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상가건물을 임차한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1992년부터 임차하여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2년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된 B씨 등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을 받을 생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A씨의 점포를 인수하겠다는 희망자인 C씨를 찾아 그를 B씨에게 소개시켰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가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6도17967).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이 입주한 임대주택을 지인인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적발한 뒤 A씨가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전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