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임대차 무효 판결이 농지임대차 무효 판결이 농지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농지를 점유 사용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3다79887).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K씨는 이를 L씨에게 1년간 빌려주기로 하면서 1년치 450만원 임대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1년 후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L씨는 그 다음해 3월까지 K씨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무단 점유기간 동안 입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L씨는 농지 임대는 농지법에 위..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차계약 해지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의 효력 임대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아파트 보증금을 입주자가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회사 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7가단45581).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씨는 K사가 임대한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 2001년 12월경 입주하며 임대차보증금 4,790만원을 지급한 뒤 2004년 증액분 140만원, 250년 170만원, 2006년 250만원을 지 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사는 J씨에게 증액분을 납부할 것과 이를 3개월간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J씨는 증액분 납부를 거부하였고, 결국 K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임.. 더보기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한 점포에서 불이 나서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로 번진 경우 화재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발화된 점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216419). 임대차소송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건물 내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이웃 점포인 커피숍에 옮겨 붙었고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주 C씨에게 4700만원과 커피숍이 있는 점포의 소유자인 E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 D보험사는 음식점 주인 A씨와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화재가 시작된 점포.. 더보기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 ~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A씨 등이 입주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은 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호수당 690만원 가량의 추가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년이 지난 2016년 12월경 B건설은 A씨 등 입주민들에게 인근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물가지수 소폭 상승 등을 이.. 더보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없으므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5003). 위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A씨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인근에 있는 B씨의 토지도 임차하여 그 위에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05년 4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B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였고,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며 B씨에게 건물의 시가 2600여만원을 요구하자, B..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상가분양회사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하더라도 영업손실이 없는 상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25151).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남성복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상가의 상가관리회사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에 있는 남성복 점포수를 줄이고 5층 아동복코너를 3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상인 5명은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정업종과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개점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변호사 임차인 지위 보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정황이 인정되면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457).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 경기도 구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B사에 시공을 맡기면서 부족한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및 완성된 주택을 분양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알아본 바 B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씨와 빌라 1동 3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C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4년 7월에..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유치권 무효 사례 임대차소송변호사 유치권 무효 사례 건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어려운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4298).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C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2006년 12월 C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2008년 12월 C사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인 걸 알면서도 수산물 관리를 구실로 C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했다. 2009년 4월 건물에 대해 경매가 이뤄진 뒤 1순위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상 지위를 승계받은 A은행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건물임대차 계약에 의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B은행은 유치권을 주장하..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임대차전문변호사 - 하수구배관 청소 책임 대법원은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하수구 배관청소를 소홀히 하여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0다73482).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A씨는 4층은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2009년 6월경 건물 주차장에 있는 하수구에 집수정 배관이 막히면서 하수구를 지나가는 하수가 역류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하수구 침수로 인한 보험금을 요구하였으나, 보..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건물주와 임차인이 관리비를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자 건물주가 주차장을 봉쇄하여 임차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호).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인 A씨는 2013년 5월 건물주 B씨와 보증금 1,000만원에 연차임 1,000만원을 조건으로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2013년 10월경 B씨에게 세무사를 영입하여 함께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연차임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B씨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