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차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11007).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ㄴ씨는 ㄱ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ㄷ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사하여 살고 있던 중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인도 요청을 받자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신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할인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59758).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 ㄱ씨 등 15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는 원고 한사람 당 540여만씩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의 택지공급가 산정 관련 규정이 모든 공공택지 개발·공급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ㄱ씨 등의 주장과 같..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건물하자와 임대료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건물하자와 임대료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건물의 하자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은 차임의 전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차임은 약정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 없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씨의 건물을 201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9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입주한지 4개월 만에 건물 실내에 매설된 하수집수정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새면서 창고에 보관한 제..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6도17967).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이 입주한 임대주택을 지인인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적발한 뒤 A씨가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전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임.. 더보기 상가건물 내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승소사례 상가건물 내 업종제한 위반 영업금지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동일 상가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영업수익이 감소될 것이고, 따라서 상가분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시 영업제한약정을두어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이 흐르다 보면 동종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들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례의 승소사례는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업종제한에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 207***호 영업금지) 주문 1.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독점운영권 보장 임대차분쟁변호사 독점운영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점 독점운영권 보장을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에서 라면,과자 등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독점운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4697).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건물 소유주 B씨로부터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씨와 B씨는 특약사항으로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A씨는 같은 상가건물 내에 있는 문구점에서 문구류 .. 더보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설명의무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설명의무 안녕하세요.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가능성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상가임차인의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2855).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대구에 있는 5층건물을 매수하려는 의사로 공인중개서 B씨의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서 B씨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A씨는 15억여원에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이던 C씨가 임대차기간 2년이 끝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의 갱..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임대차소송변호사 경매신청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다27831)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였음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임대차소송변호사는 말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을.. 더보기 국‧공유재산 대부료 기준 산출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기준 산출은?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 공유재산을 일반인이 빌려 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국, 공유재산을 일정 기간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를 대부계약이라고 합니다. 대부기간은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그 외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며, 그 밖 외에 재산은 1년으로 지정됩니다. 대부는 기본적으로 유상대부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게 되는데, 대부료는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과 같은 성격으로서 대부재산의 사용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대부료를 산정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 더보기 양도된 상가건물 임차인 법적 지위 양도된 상가건물 임차인 법적 지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인 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양수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