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무허가건물 동네가 철거되면서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573).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살던 지역이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 및 고시가 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위 사업고시가 있기부터 약 1년 전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B씨 명의로 변경한 뒤 사업고시 이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더보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 공부상 용도와 실제가 다른 경우 주택의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건물의 주된 용도가 식당이라면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두10291).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주택에서 살아온 A씨는 건물을 식당으로 개조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A씨의 식당이 있는 지역이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부지'로 포함되자, A씨는 구청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구했지만 구청으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 아니므로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장..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권리남용 판단의 기준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권리남용 판단의 기준 권리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피해액이 훨씬 크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9다58173).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은 전체 공정의 90% 이상이 완료되었지만 자금난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부산의 9층짜리 상가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ㄱ사는 건물에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마무리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A씨가 건물과 별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2,215㎡ 규모의 건물부지를 15억원에 낙찰받자 ㄱ사는 조정신청을 냈지만 A씨가 제시한 액수는 상당히 높아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ㄱ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더보기 수원건설변호사 지체상금 지급 수원건설변호사 지체상금 지급 유적을 발굴하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에도 건설회사는 입주자들에게 지체상금과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15940). 수원건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이 □□시에 신축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이전인 2002년 4월경 아파트 부지에 삼국시대~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다량의 도자기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자, ○○건설은 건축부지 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의 발굴조사 후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설은 A씨 등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일을 정하고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한다는 내용..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건축허가신청 불허 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5886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구 △△동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 위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 자동차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은 같은 해 예정된 서울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신축을 허가하게 된다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소유 토지 일대에 역.. 더보기 지체상금 인정 여부 지체상금 인정 여부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소송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7다212859). 서울 ○○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 4곳을 상대로 "지체상금 ○○여억 원을 달라"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습니다.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뉴타운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2010년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 간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겨,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더보기 건축물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건축물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부산에 있는 복합 마리나 시설의 대표이사가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부산지법 2017노3876).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관할구청장의 허가 없이 클럽하우스 1층 입구 60㎡와 2층 테라스 144㎡, 3층 천장 54㎡에 각각 철골구조로 기둥과 보를 세우고 그 위에 개폐식 전동 가림막과 유리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A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건물 1층 544㎡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인테리어 제품 소매점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이유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 복합마리나 시설의 건축허가를.. 더보기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 건물철거 보상금과 부가가치세 건물이 있는 땅을 팔 때 매매대금에 포함된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법 2006누24475). 양도하지도 않은 건물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면서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와 주유소 건물을 소유한 A씨는 해당 토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인 건설회사에게 23억원에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토지와 함께 철거예정인 주유소건물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2년 뒤 부가가치세로 3,800만 원 가량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보기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재건축조합 설립 후 경락대금납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 개월 전에 한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경락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등록을 요구했는데 조합설립 이후의 양수라..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건설소송변호사 도급업체와 시공사의 채무부담약정 도급업체가 시공사의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시공사의 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도급업체와 시공사 사이의 채무부담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614).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ㄱ사는 ㄴ사와 목초액 추출기 등을 제작·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ㄴ사는 산업자재용품을 취급하는 ㄷ사에게 자재공급을 요청했는데, 당시 ㄴ사는 ㄷ사에 미납한 자재대금 8천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ㄷ사는 ㄴ사와 계약을 체결한 ㄱ사가 직접 자재대금 1억 원을 지불한다는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며 자재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ㄴ사는 ㄱ사에 이런..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