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열 번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를 남겨라!’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부동산 분쟁 예방•대처방법 [20191114 theLeader] ‘열 번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를 남겨라!’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하는 부동산 분쟁 예방•대처방법[20191114 theLeader] 한병진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는 “임대차 분쟁은 주택과 상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발생한다”며 “매매대금,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큰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고, 관련 법령도 비교적 자주 개정되므로 최신 법령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11417037831111 더보기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있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2헌바26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1년 뒤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A씨는 아파트에 입주.. 더보기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내 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각의 점포가 독립적으로 거래되어 왔다면 경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08라137). ㄱ사는 ㄴ산업 소유 건물 내에 있는 300여개 점포의 근저당권자인데, 각 상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ㄴ산업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고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건물 내 각각의 점포가 바닥 경계표지와 호수 간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각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을 기초로 점포별로 위치가 특.. 더보기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점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2388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ㄱ은행이 낸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도를 거부하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데 그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더보기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16992).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습니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뒤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 더보기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ㄱ구의 마지막 판자촌인 ○○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686).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A씨는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다 A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미 8년 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근저당과 손실보상금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후순위 압류권자가 저당물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을 취득했다면, 근저당권자는 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법 2008가합19556). A씨 등은 ㄱ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에 세금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를 압류한 연제구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 후 손실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손실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연제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1994년 4월 ㄱ주식회사 소유 밀양시 부북면 일대 63.. 더보기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차인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에서 ㄱ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법 2006라140).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년 5월 10일 대구의 다가구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3월 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30일 ㄱ씨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해 7월18일 ㄴ씨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 더보기 무단 점용 시 변상금 산정 기준 무단 점용 시 변상금 산정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점용당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면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해 사용·수익한 자에게 사용료의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8). 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7년 6월 고양시 일대의 임야를 임차하여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임야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상금 .. 더보기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국가가 법적인 취득절차 없이 토지를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점유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21138). 서울고법은 ㄱ씨 등 25명이 “1927년에 도로로 변경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1927년에 분할돼서 도로로 사용된 땅이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국가 등은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 더보기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