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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변호사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상..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3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곧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이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명도를 해야 할까요?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하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과 신청절차 - 수원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과 신청절차 - 수원부동산임대차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수원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관리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 더보기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상가임대차의 보증금 증액 청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차임,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는?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설사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한다.. 더보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임차주택의 명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배당요구신청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함)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보..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음식점 등의 창업자가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의 사항을 잘 체크하여야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 시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확인은? 임대차계약 전에 등기소에서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설정 및 기입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및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을 발급..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소송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2011년 11월경 A씨는 처 B씨를 시켜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 4600만원으로 시세 6억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여서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같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원이었지만, A씨 부부는 단돈 2000만원의.. 더보기
금년(2014‘)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 금년(2014‘)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임대차제도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션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더보기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위헌결정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위헌결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소송전문인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결정(2011헌바234)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과 사이에 신촌민자역사의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OO건설에 위임하였고, OO건설은 주식회사 OOOOOO와 사이에 위 역사건물 중 일부 시설을 임대기간 30년, 임대료 750억 원으로 정하고 임대료를 선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OOOOOO는 위 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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