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하여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진행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지정업종 변경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지정업종 변경 상가건물에 지정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분양회사 소유 점포라 할지라도 경쟁업종 금지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승낙 외에 동종업종을 운영하는 점포 주인의 동의도 업더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나910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상가건물의 분양회사인 B사는 1층 점포를 전시장 및 홍보관으로 운영하였고 이후 수차례 업종변경을 하였습니다. 2004년 관리단 대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 1층 점포를 커피숍으로 변경하였고 곧이어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C사가 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A상가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해오던 기존 커피숍 운영자들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건물하자와 임대료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건물하자와 임대료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건물의 하자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은 차임의 전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6270). 차임은 약정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 없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씨의 건물을 2011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9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입주한지 4개월 만에 건물 실내에 매설된 하수집수정에서 악취가 나고 물이 새면서 창고에 보관한 제.. 더보기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한 점포에서 불이 나서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로 번진 경우 화재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발화된 점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216419). 임대차소송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건물 내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이웃 점포인 커피숍에 옮겨 붙었고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주 C씨에게 4700만원과 커피숍이 있는 점포의 소유자인 E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 D보험사는 음식점 주인 A씨와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화재가 시작된 점포..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임대차전문변호사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 지방법원 2013나26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고자 B주택개발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주택재발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점포 인도일 보다 한 달 더 빨리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겠다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B주택개발은 구두로 약속한 날보다 한 달 가량 늦춰진 시기에 A씨에게 점포를 넘겼고, 이에 A씨는 점포를 늦.. 더보기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 ~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A씨 등이 입주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은 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호수당 690만원 가량의 추가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년이 지난 2016년 12월경 B건설은 A씨 등 입주민들에게 인근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물가지수 소폭 상승 등을 이.. 더보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을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없으므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5003). 위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2월 A씨는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인근에 있는 B씨의 토지도 임차하여 그 위에 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2005년 4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30일 이내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B씨는 건물 철거를 요구하였고,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며 B씨에게 건물의 시가 2600여만원을 요구하자, B..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업무시설의 주거용 임대 임대차분쟁변호사 업무시설의 주거용 임대 업무시설 용도의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주거시설에 맞는 구조와 안정성이 갖추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388). 위 판결 내용을 임대차분쟁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금고 등이 소유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A씨가 유독가스를 마셔 질식사 했다며 B금고 등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화재발생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거시설에 맞는 구조와 안정성을 ..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 임대차소송변호사 아파트 복도창문 관리 아파트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자신은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복도 창문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따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0나9635). 위 판결 내용을 임대차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9년 10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중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창문에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은 떨어진 복도 창문 집의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아파트 복도 창문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씨의 책임을 인정해 ..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 공인중개사가 거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14년 5월 B씨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B, 임대인 C, 보증금 3억5000만원, 임대기간 2014년 5월 20일부터 2년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C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 입금확인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씨는 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D사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D사는 이중 2,6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