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콜라텍은 무도장인가 콜라텍은 무도장인가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하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서울행정법원 2007구단3810). 해당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판매시설(일반음식점)로 등록되어 있는 상가를 이용해 성인콜라텍을 운영했습니다. ㄱ씨는 콜라텍은 무도장과 다르다고 생각해 별도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강동구청에서는 콜라텍은 건축법상 소정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무도장이라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성인콜라텍을 운영한 ㄱ씨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ㄱ씨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강동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4,000만여원을 부과받자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판..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 문화재보전구역 내 주택 신축 불허 수원부동산소송 문화재보전구역 내 주택 신축 불허 조선시대 고종의 왕비로 대한제국의 첫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지어진 ‘양주 백수현 가옥(중요민속문화재 제128호)’ 인근에 주택단지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문화재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79021). 위 판결에 대해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양주 백수현 가옥'의 외곽 경계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보존구역 내 토지에 높이 7.3m인 2층 단독 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 단지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주택단지는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 더보기 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파트 단지 내의 나무 옆에 주차하였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나무를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5658). 위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A아파트 단지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고, 그 당시 쓰러진 나무 밑에 차량을 주차해놓았던 B씨는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는 B씨에게 보험금 7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아파트입.. 더보기 주민자치규약의 효력 주민자치규약의 효력 오피스텔의 집합건물관리단이 오피스텔 입구의 국가 소유 토지에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55611).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A오피스텔은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가 좁아 입구에 차량이 한 대라도 서있으면 다른 차량이 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잘 모르는 방문객이나 새 입주자가 종종 입구에 차를 댈 경우 이삿짐 차가 들어오지 못하거나 응급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2006년 6월 불편을 겪어온 A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자체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해 건물 입구에 30분 이상 차를 세워둘 경우 ‘주차위반 범칙금’을 매기..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광호텔 영업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9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서울 중구에 있는 4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을 운영하고자 서울시 중부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관광호텔을 운영하려는 건물 2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관광호텔이 운영될 경우 위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 더보기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뉴타운건설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0244). 위 대법원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아닌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아서 원주민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4년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구에 새로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더보기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책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책임 상가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라도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체납액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50420). 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또다시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을은 갑이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병은 갑과 을이 체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체납액을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H상가는 2004년 6월 B씨가 점포를 350만원에 경락받고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자 B씨 이전에 점포를 소유했던 A씨가 체납한 관리비 594만원을 포함한 609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2004년 .. 더보기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빗물을 아파트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기능을 하는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 물이 새는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A씨는 살고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천장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아파트 .. 더보기 부동산소송 한병진 변호사 승소사례 부동산소송 한병진 변호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소송에 대하여 축적된 소송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본 변호사는 부동산 법률에 대한 전문증서를 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쟁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법률 해석을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한병진변호사의 부동산소송 승소사례 리스트입니다. 관할사건번호사건명원고피고승소여부수원지방법원10가단19118 건물퇴거 용OO 승소인천지방법원10가단47482분양대금반환 김OO 화해권고결정.. 더보기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192).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장,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택배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은 A씨가 건축허가사항에 위배하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무단증축을 한 사실도 있다며 A씨에게 이행..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