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분쟁 중복 배당,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수원부동산분쟁 중복 배당,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감액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3가합52888). 실무상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이 경매될 때 서로 다른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전의 경매절차에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B씨와 B씨 소유의 건.. 더보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조합원 자격취득과 ‘양수‘의 의미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조합원 자격취득과 ‘양수‘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건물,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의 불복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33). 위 판결을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 소재 주택을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기 몇 개월 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나, 전소유자가 낙찰결정에 불복을 하는 바람에 조합이 설립된 뒤에야 대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조합.. 더보기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경매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 내 점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각의 점포가 독립적으로 거래되어 왔다면 경매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08라137). ㄱ사는 ㄴ산업 소유 건물 내에 있는 300여개 점포의 근저당권자인데, 각 상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ㄴ산업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항고심에서 담당 재판부는 “건물 내 각각의 점포가 바닥 경계표지와 호수 간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각각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치도 등을 기초로 점포별로 위치가 특.. 더보기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임차인의 경매아파트 점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점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2388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자인 ㄱ은행이 낸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명도를 거부하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데 그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더보기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부동산 경매소송, 가장양도 채권의 압류 추심 상대방과 합의하에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양 당사자사이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선의의 제3자와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가장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그 채권자가 가장양도된 사실을 몰랐다면 얍류 및 추심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3다5975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친동생의 주택전세보증금을 양도받았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B씨는 A씨가 양도 받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집주인(임대인) C씨가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지 않자 C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동생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양.. 더보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허위의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564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A씨는 B씨에 대해 채권이 없음에도 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7년 11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108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원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관련법에서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그 후 개정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7도9582).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15년 11월경 위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시정명령에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사는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부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부와 실제 호수가 다른 경우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손해액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72544). 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3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원룸주택 309호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임차보증금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9호로 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9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장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보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등기 아파트를 임차하고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위 임차인은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다69741).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 9월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증금 1,7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위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 B씨는 C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이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불안한 마음이 들어 B씨와 협의하여 별도로 전세권 설정.. 더보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등기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그 때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55214). 위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공사대금 15억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A씨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09년 1월 위 목욕탕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수협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수협은 A씨의 유치권을 부정하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