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임대차변호사 아파트 관리 책임 수원임대차변호사 아파트 관리 책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는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복도에 있는 창문을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0나9635). 수원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A씨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중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유리창에 머리를 맞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상속인들은 아파트 10층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소송의 경우 사건 당시 B씨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B씨에게 물을 수 있는지..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외국인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등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5다1413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보증금 4억 5,000만원을 주고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소유자 B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뒤 C금융사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결국 A씨가 임차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증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였으나, ..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임대차소송전문,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 건물의 임차인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데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A씨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여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에 전주시는 상가소유주인 A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임대차소송전문 변호사가 알아본 바 과징금을 부과받은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사정명령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은 B씨 의사에 반하여 시정을 할 방..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영업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 영업임대차 영업임차인이 기존에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9212).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B사와 영업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 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대신 영업수익을 가지는 대신 B사에 매달 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B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사의 채권자 C씨는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영업임차인에게도 상법 제 42조 1항을 유추 ..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미납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미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645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인 A사는 신축 중이던 건물에 대해 2004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B사와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 보증금 100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준공된 2006년부터 B사는 대형마트를 위 건물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A사는 B사 측에 건물 관리비로 월 730여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사는 인근에 있는 백화점 등의 관리비가 자사가 받고 있는 관리비에 비하여 높게..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화해조서의 효력 임대차전문변호사 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건물과 시설물 등의 철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나26838).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95년 12월 A놀이공원은 B종중과 B종중 소유의 놀이공원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정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A놀이공원이 계약 기간까지 부지를 사용하고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B종중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A놀이공원은 B종중은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96.. 더보기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액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3월 A씨는 B씨의 중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 더보기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건축 시 땅값을 분할 지급하며 치르게 된 이자를 임대차아프 분양가에 포함하는 관행은 부당한 처사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1나478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7년 LH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칠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 4만여 평을 190억여원에 매입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차례에 걸처 분할 지급하면서 26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LH는 위 토지에 1,300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기간 5년이 지난 2005년경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LH가 택지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를 분양전환가에 포함시켜 부당한 이..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유치권 무효 사례 임대차소송변호사 유치권 무효 사례 건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어려운 후순위 담보권자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4298).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C사 소유의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2006년 12월 C사 소유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했고, 2008년 12월 C사가 이미 채무초과인 상태인 걸 알면서도 수산물 관리를 구실로 C사 소유의 건물을 임대했다. 2009년 4월 건물에 대해 경매가 이뤄진 뒤 1순위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상 지위를 승계받은 A은행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자 건물임대차 계약에 의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B은행은 유치권을 주장하..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매절차에서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가단3178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평균 2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C은행 등에서 시가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