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연립주택의 외관에 표시된 '가 '동이라는 표시를 보고 임차인이 그대로 전입신고 했으나 등기부상 주소는 'A'동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02다59351).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에 있는 연립주택 소유자인 ㄴ씨와 5○○의 3 '가동 ○○○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아내, 어머니와 함께 위 주택에 입주하였고 ‘가동 ○○○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ㄴ씨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ㄴ씨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위 대출금을 갚지 않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영업정지처분 다가구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구합3124).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 ㄱ씨가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결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6월 ㄱ씨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위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는 4가구라고 기재되는데 실제로는 5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등재하였습.. 더보기 중개인의 임대차계약 안전성 과장과 손해배상책임 중개인의 임대차계약 안전성 과장과 손해배상책임 ㄱ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A씨의 중개로 대전시 서구의 주택을 보증금 4,500만원에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위 주택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9,000여만원으로 된 근저당권과 전세금 5,000만원으로 된 전세권 등 총 4억5,000여만원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3억3,000여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의 후순위자인 ㄱ씨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인 A씨는 의뢰인인 ㄱ씨가 입주하려고 했던 주택에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돼 있어 선순위 근저.. 더보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차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인중개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11007).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임차인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ㄴ씨는 ㄱ씨가 손해 본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모두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ㄱ씨는 2010년 8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건물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ㄷ씨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 중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사하여 살고 있던 중 건물주의 실제 아들로부터 건물인도 요청을 받자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임대차전문변호사 배상 특약을 맺어도 건물주가 건물 누수를 모두 책임지기로 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손해는 건물주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2013가합67247).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장애인교류 협회는 K씨의 건물을 협회 서적 인쇄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양 측은 건물에 우수나 피해가 발생할 때 그 배상을 K씨가 전적으로 도맡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의 옥상에 물이 새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K씨는 수리를 약속하며 협회측에 사용하는 기계가 침수되어 고장 나지 않도록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가 두 달이 넘도록 수리를 지체 하였고 그동안 협회에서도 기계를 옮기지 않아 결국 기..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전문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승소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된 사례에 대하여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진행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7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더보기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비용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설비용 하천, 호수, 바다 등의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4두5118)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두를 대체한 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 더보기 수원임대차변호사, 임대권한과 부가세 수원임대차변호사, 임대권한과 부가세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여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졌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2두19533).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상가개발조합은 빌딩을 신축한 후 1000여개가 넘는 점포의 사용권을 분양했습니다. 점포와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토지 임대권한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보는 위 사례에 ..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파산과 임대차계약 해지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민법의 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2014헌바292).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B은행에 3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 더보기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소유 불가 아파트 지하창고와 구분소유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용부분이므로 어느 한 사람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7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B건설회사가 파산하면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A씨는 채무변제조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아파트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지하창고의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A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구분소유권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창..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