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건축물 벌금 청구대상 불법건축물 벌금 청구대상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벌금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63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1년 12월경 B씨 에게 임대하였습니다. B씨는 2013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쇼핑몰 건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구리시는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 2차례에 걸친 시정,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원상복구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일부분에 대해서..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귀책사유와 매매대금 반환 수원부동산변호사 귀책사유와 매매대금 반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체결한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4889). 오늘은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A씨 소유의 땅이 택지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택지지구 편입에 따른 보상으로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A씨는 공급받기로 예정된 생활대책용지 6평을 B씨에게 52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듬해 성남시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 더보기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자문을 얻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건물이 불법증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70%를 컨설팅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0319).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지 않은 매수인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조언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낙찰 받은 후에 위 주택은 본래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었으나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불법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더보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기업과 같이 상법을 적용받는 상인이 토지를 거래하고 나서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거래된 토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22).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부산 사상구 일대의 토지를 B사로부터 구입하였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토지를 매수한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심하게 오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으로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납부 부동산소송변호사 압류부동산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매도인 대신에 자신의 명의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는 유효한 납부로 볼 수 있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36221). A씨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은 전 소유자이었던 B씨가 1억 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A씨는 자신이 소유하게 된 건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B씨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얼마 후 A씨는 용인시를 상대로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상대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을 이유로.. 더보기 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부동산거래계약 파기가 확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다1587). 해당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 주인인 B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A씨와 B씨는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하고 양측의 토지거래계약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 매수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에 취득세를 지불하였더라도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기도에 위치한 B씨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회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C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A사의 돈 19억 6000만원으로 C씨는 자신이 B씨의 토지를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B씨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토지의 실소유주가 C씨가 아닌 A사임이 드러나 A사는 그에..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부동산법률변호사 매매대금 반환청구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김씨의 중개로 택지분양권을 B씨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되, B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2005년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요청으로 C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분양권을 C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C는 곧바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습니다. B씨는 A씨가 .. 더보기 계약해제시 반환 토지매매대금은 계약해제시 반환 토지매매대금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반환을 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토지매매대금은 매수금액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7년 3월 경북 안동시에 있는 토지를 5600여만 원에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다음해인 2008년 5월 다른 사람에게 위 토지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했지만, B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다며 토지의 현재 시가인 9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착오였다면 토지를 살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뒤늦게 토지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 취소를 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W사는 2015년 2월경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