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관리비 납부의무 분양대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마찰이 있어 입주를 거부하고 있더라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기간이 지났다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61329). 위 판결 내용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아파트인 A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B씨는 분양처분을 고시하기 전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한 재개발조합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입주지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비 또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를 상대로 미납된 아파트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라며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보기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판교 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 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3421).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6년 4월경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원가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완납하였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후 A씨는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B사를 상대로 표준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며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B사는 A씨에.. 더보기
일가구이주택 양도세 부과 일가구이주택 양도세 부과 살던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주택과 땅을 매도한 후 주택이 철거되고 땅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일가구이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6).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4,700여만원을 송파세무서에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A씨는 집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완료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였으므로 본인은 일가구이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세무서는 “부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것은 1가구2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1억 4..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분양광고 내용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광고와 다르게 상가가 조성되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800).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6월경 B기업과 C극장이 함께 서울 종로구에 9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8층에 영화 관련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내용의 일간지 분양광고를 보고는 상가에 대한 분양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8층의 영화 관련 시설로 인해 주변에 큰 상권이 형성될 것이고 따라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 일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영화 관련 시설의 입주 .. 더보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토지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게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30372 판결). 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경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면서 전남 담양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경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서 1915년경부터 자신의 증조부가 소유하던 토지라는 이유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댐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 폐기물 매립과 손해배상책임 수원부동산소송 폐기물 매립과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어 처리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07가단 37506).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4년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후 위토지는 B씨를 거쳐 C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C주식회사는 위 토지에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6년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표로부터 1.5m 아래에서 대량의 페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부동산소송 변호사..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이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약관규제법상 약관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양수도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계약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 동부 지방법원 2013가단 41425).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부동산 중개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영업권 등을 C씨에게 양도하는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1억7000만원에 부동산을 중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의 부동산 계약서에는 '중개..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전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수원부동산소송전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았지만 그 후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984). 위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와 B사는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부근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료로 각각 13억여원과 29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용인시 측으로 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승인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못.. 더보기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처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부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대물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4도3363). 이로써 대물변제예약 후에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8년 피해자 B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는 데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A씨를 고소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었습.. 더보기
부동산매매소송 중개사 설명과 다른 목적물 부동산매매소송 중개사 설명과 다른 목적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남향 아파트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후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이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부동산 매수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886호). 위 부동산매매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 **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던 자로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C씨의 소개로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였는데 남향이라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단지 평균 시세에 비해 약 5,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