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대부료 산정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09년 개정된 이후에는 국유재산대부료는 점유 일시가 아닌 계약을 갱신 일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8343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3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국유의 토지에 대하여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 B골프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 용인시가 2003년 6월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아 A사는 용인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대부료를 납부하여 오다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상승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잘못 산정된 대부료 5800여만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더보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매도인 하자담보책임과 건축폐기물 경매절차에서 입찰자에게 ‘토지매수인이 건축폐기물 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땅속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부동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042).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원주축협은 국가로부터 수의매각 형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토지 4232㎡를 34억여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원주 축협은 2011년 10월 유통센터를 신축 과정에서 터퍼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1.5m 아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다량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원주축협은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매도인 하..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분양안내문 발송 시 주의의무 부동산소송상담 분양안내문 발송 시 주의의무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었다면, 조합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잘 살펴서 그 조합원의 주소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안내문을 받아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56).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A아파트재개발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후 기간이 지나자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 하면서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B씨에게 보낸 분양안내문이 조합으로 반송되었는데, 조합은 같은 주소로 다시 B씨에게 분양안내문.. 더보기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담보 대출사고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담보 대출사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실제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한 금융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금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4748). 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데,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B씨가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B씨는 C씨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고, 위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D금융사로부터 7,100만원을 대출 받고 대출금을 갚.. 더보기 중과세대상 주택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과세대상 주택과 공인중개사의 책임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려주어 중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전원주택을 매수하는 바람에 매수인이 고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세금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지만 매수인에게 위자료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10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전원주택 한 채를 매수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A씨가 중개대상물인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하였습니다. B씨의 설명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게..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부동산소송상담 부동산 중개와 컨설팅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실제 행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동산 중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06505). 중개의뢰인이 컨설팅료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A사 대표인 B씨는 C사 소속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부동산 중개와 함께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당시 A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수개의 근저당권과 압류, 가.. 더보기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 의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 52250).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10월 소매점을 분양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로부터 임야 426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뒤 화성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현장조사를 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A씨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과는 달리 소매점 분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 명령이 있은 지 4달이.. 더보기 부동산법률상담 상가용도변경 부동산법률상담 상가용도변경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여러 구분점포들을 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였더라도 적법한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25807).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아파트 상가 소유자인 B씨 등은 2011년 7월경 A아파트 상가 내에 구분점포들을 모아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에 판매시설 용도를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청에서는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합병절차를 거친 후에 한하여 가능하다며 B씨 등의 상가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더보기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의사용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의사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한 자가 전세기간이 종료된 이후 질권 설정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3도56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A씨는 B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고 있는 1억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주인과의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질권설정해 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B금융사는 A씨가 담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된 A씨..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학교부지의 확보와 부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다69704).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부산광역시는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 부지를 확보를 목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는데, 2009년 9월경 국가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