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송전탑과 부당이득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송전탑과 부당이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제 3자가 무단으로 그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자신의 임야 등 4곳의 토지에 1974년경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번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는 A씨가 해당 토지를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해 주어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용승인처분 취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사용승인처분 취소 대법원은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기반시설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분양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승인처분 취소와 같은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1두30465).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1월 용인시는 A사에 수지구 일대 아파트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후 2010년 6월 A사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자 사용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후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B씨 등은 A사가 주택사업계획 승인 당시 조건으로 명시되었던 기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용인시가 사용승인.. 더보기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뉴타운건설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0244). 위 대법원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아닌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아서 원주민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4년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구에 새로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더보기 농지매매증명 과징금 부과 사례 농지매매증명 과징금 부과 사례 현행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법인이 농지를 구매 하였을 경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15053).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A사는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B씨의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은 1983년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농지개혁법 상 A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를 매매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기에 A사는 농지를 매매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진 않았습니다. 이후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실권.. 더보기 입주지연과 분양계약해지 입주지연과 분양계약해지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86913).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799명은 일산 식사지구에 신축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분양계약서상의 입주 기한인 2011년 3월 31일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시행사인 B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입주지연 분양대금 반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행사가 지난해 3월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달..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분양신고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분양신고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상가건물 분양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가 우선수익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22275).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0월 A도시개발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B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2005년 11월 A도시개발은 광진구청에 신탁 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인 C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업.. 더보기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전세금사기를 벌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08805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빌라를 소유한 A씨는 2005년부터 자신의 빌라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보조원 C씨에게 맡겼습니다. 2007년 9월 C씨는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A씨의 빌라건물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위.. 더보기 무단증축건물 중개 책임 무단증축건물 중개 책임 부동산중개인이 무단증축 된 건물을 문제가 없다며 매수인에게 소개하였다면 무단증축부분의 철거명령 등으로 생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44596). 무단증축건물의 중개 책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공인중개사인 B씨의 소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빌라를 구매하려고 하던 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등기된 면적보다 실제 건축면적이 더 넓은 무단증축건물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B씨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를 보조하던 C씨는 A씨에게 근처에도 무단증축 건물들이 많지만 문제가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하며 매수를 권유하였고, 결국 A씨는 위 빌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 더보기 원상회복의무와 과실상계 원상회복의무와 과실상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취소된 데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매도인의 원상회복책임에 매수인의 과실을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34143).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씨는 B씨의 중개로 C씨의 택지분양권을 1억 4,500만원에 매도하면서, C씨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2005년 A씨는 C씨로부터 분양권 전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의 요청으로 D씨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록등본을 건넨 뒤 분양권을 D씨에게 매도한다는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A씨가 자신과 매매계약.. 더보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두36454).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고를 운영하는 A학원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경 강서규청으로부터 과징금 78억 2,6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되어 과..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