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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은?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의 효력은? 다운계약서라 함은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어 허위의 거래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매매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2013년경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乙의 단독주택을 1억 5천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때 乙은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甲에게 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고, 甲이 이에 동의하여 매매계약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乙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특약을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될 때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2013. 3. 25. 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 계약금 1억 1천만원 중 1천만원만 계약 당일에 지급.. 더보기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꼼꼼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믿고 스스로는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곤 하는데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甲은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아 전세보증금 7,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매각된 후 배당절차에서 甲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다른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甲은 전세보증금 7.. 더보기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소유자와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중개수수료를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소형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직거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아파트 임대차 및 매매, 부동산교환계약 등에서도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의 매물, 현황과 다른 물건을 게재한다거나 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금 또는 계약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더보기
주택매매거래량 및 누적거래량에 대하여 주택매매거래량 및 누적거래량에 대하여 오늘은 주택매매거래량 및 누적거래량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1-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월 단위 역대 최고로 작년에 비해 약 30% 급증하였고, 올해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약 9만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2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달(7월)과 비교하면 15% 감소하였으나, 올해 8월까지의 누적거래량은 약 82만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0% 늘어났습니다. 올해 3월 이후 주택거래량은 매월 10만건을 넘었으나 계절적 영향으로 8월에는 줄었으며, 8월까지의 누적 주택거래량은 2006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주택매매거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약 5만건으로 작년보다 약 44% 정도로 증가.. 더보기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 차이점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 차이점 미등기전매라는 용어와 분양권전매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를 혼동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합법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전매의 경우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만 미등기전매는 불법으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분양권전매는 쉽게 말해 잔금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전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50%, 2년 이상 보유 후 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최종 소유자만 하면 되어 있기 때.. 더보기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얼마 전에 아파트 매수자에게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甲이 부동산중개업자 乙을 상대로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乙은 해당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甲의 항의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甲이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대..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괄신청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해서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 기재를 한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일괄 신청을 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여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공..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최고 부동산매매계약과 이행최고 부동산매매계약 시에 매도인과 매매교섭을 해 온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할까?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에 대하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 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하여 왔다면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乙과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丙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50만원을 주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甲으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더보기
청약금·계약금 대납과 분양권 양도계약 청약금·계약금 대납과 분양권 양도계약 택지분양 청약금·계약금을 대신 내준 사실만으로는 분양권 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양도계약과 청약금·계약금 대납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지분양 청약금과 계약금을 대신 내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분양권을 넘겨받기 위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양권 양도계약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 후에 가격상승분(프리미엄)에 대한 분배 등 분양권 양도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甲이 乙로부터 분양권을 물려받은 乙의 딸 丙을 상대로 "부녀지간인 乙과 丙 사이에 있었던 승계계약은 무효"라면서 진행한 계약취소소송 상고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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