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 매매대금 반환 여부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 매매대금 반환 여부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매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뒤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에서는 甲이 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34889)에서 乙은 5,200만원 지급을 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乙과 甲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 더보기
토지거래 계약파기와 자연이자 계산 -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토지거래 계약파기와 자연이자 계산 -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다투다가 확정판결 받았다면 자연이자는 거래가 불가능해진 때부터 계산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부동산매매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파주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甲.. 더보기
부동산임대업체의 계약상 착오와 매매계약 취소 부동산임대업체의 계약상 착오와 매매계약 취소 토지출입 통행료를 시유지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하였어도 확인을 안한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취소를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임대업체의 계약상 착오와 매매계약 취소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취소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를 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더 적절하게 조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사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 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 7,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더보기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 -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 -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작성해 주기로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수적채무는 이행을 거절하여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한 주택의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하여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더보기
부동산 중개료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료에 대해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를 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 및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용이 된 실비를 지급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 지급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행위에 대해서 중개보수 및 계약이행에 소요가 되는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 및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었다면 중개보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거래금액 × 중개보수 요율 임대.. 더보기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 시 위약금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 시 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닌 약속을 한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에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을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해제를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 약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당한 매수인 甲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乙.. 더보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경매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정은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리하여 경매 입찰을 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경매업무 대리를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을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실무교육을 받고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 등 등록 요건충족을 한 뒤에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도인 확인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부동산 소유권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 확인하기 매매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당사자의 법적 권리 및 의무는 대리인이 아닌 매매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매매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매매계약 .. 더보기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부동산 중도금이나 잔금 등 대금을 지급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도금,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할 때는 대금 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도록 합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도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더보기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甲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토지매수를 했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甲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甲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