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 판결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B씨와 C씨는 2013년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더보기 감전사고에 대한 건물주 책임 감전사고에 대한 건물주 책임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량기로 인하여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건물주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2011년 8월 16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B씨 소유 상가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갔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A군 유족들은 건물주인 B씨에게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B씨는 사고 책임이 한국전력공사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군 유족들은 상가건물주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A군 유족들에게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계량기함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B씨는 건물 계단 복도 초입에 계량기를 설치.. 더보기 교직원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교직원용 오피스텔과 취득세 대학교에서 교육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외국인 교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면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 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A학원은 2012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0개 호실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외국인 교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A학원은 오피스텔을 구입하며 발생한 취득세 7,4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370여만원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조세를 납부하고 한 달 후 A학원은 외국인교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오피스텔은 교육 목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취득세 등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소송을.. 더보기 하천부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 하천부지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 하천부지에 주차해 둔 차량이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다4174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평소 서울시 양천구가 관리하는 목동교 인근에 있는 안양천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중호우로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A씨 등은 주자창 관리업자와 함께 운영을 담당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양천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차량침수피해 배상책임이 지자체에도 있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서울시 양천구 등은 침수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1인당 124만원.. 더보기 야구장 소음과 수인한도 야구장 소음과 수인한도 프로야구 경기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경기가 열릴 때의 관중들의 응원 소음과 조명으로 인해 고통이 크다며 관할 지자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민 측이 패소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57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A아파트 단지는 2,000세대 규모로 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A아파트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야구경기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관할 지자체.. 더보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허위의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564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A씨는 B씨에 대해 채권이 없음에도 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7년 11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108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원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더보기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임대차소송, 옆 점포로 번진 화재에 대한 책임 한 점포에서 불이 나서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로 번진 경우 화재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면 처음 발화된 점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216419). 임대차소송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상가건물 내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는 이웃 점포인 커피숍에 옮겨 붙었고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건물주 C씨에게 4700만원과 커피숍이 있는 점포의 소유자인 E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한 D보험사는 음식점 주인 A씨와 B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임대차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화재가 시작된 점포.. 더보기 가뭄대책 없는 샘물 개발허가 가뭄대책 없는 샘물 개발허가 지방자치단체가 샘물 개발허가 시 가뭄 등 갈수기를 대비한 피해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23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음료를 판매하는 회사로 2012년 생수를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인근에 있는 취수정 3곳에 대한 샘물개발 허가를 신청하였고 횡성군은 A사에게 환경영향조사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A사는 2014년 12월 환경영향조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일 100만 리터 한도 내에서 취수가 가능하도록 샘물 개발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 샘물 개발허가가 내려지자 지하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해 온..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락인의 의무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낙찰 받을 당시 관련법에서 경락인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경락인이 그 후 개정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7도9582).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해 세종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후 2015년 11월경 위 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시정명령에 A씨는 응하지 않았고, 검사는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 더보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의 다른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두40068).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순수 세입자만이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주택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근 다른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A씨는 조합 측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조합은 1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