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공유물분할청구권 행사는어떻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끔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2015가단57993).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ㄱ보험회사는 A씨에게 48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4월 승소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ㄱ 보험회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며 A씨가 지분을 형제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A씨 포함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ㄱ보험회사가 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청구취지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고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0여만원 한도에서 분.. 더보기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하수관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나3521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쇼핑몰 앞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고, 그로 인해 8층 옥외 간판 보수작업을 하던 높이 25m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차에서 근무하던 A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 작업차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는 차주와 피해자들에게 3억 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 더보기 호텔 신축과 유치원 이전 호텔 신축과 유치원 이전 행정착오로 인하여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되자,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교육상 호텔에서 좀 더 떨어진 곳으로 유치원이전신청을 하였는데, 교육감이 이전 예정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A재단이 운영하는 B유치원에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지방자치단체 C시는 8층 호텔의 신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호텔 신축 지역은 구 학교보건법령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됨에도 행정착오로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은 건축중지명령 요청을 내렸고 C시는 황급히 공사중지를 명령했지만, 이미 공사에 착수한 호텔측은 C시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입주개시일과 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입주개시일과 손해배상 아파트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시행사가 입주개시일이 앞당겨 주민들의 실제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입주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중도금 이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나49464).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12년 11월 부산시 북구에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은 2015년 12월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2015년 10월 21일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자마자 분양자들을 상대로 2015년 10월 23일부터 입주를 하라고 통보한 후 10월 23일부로 중도금 이자대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23일 당시에 아.. 더보기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축하여 운영 중인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2014-15339).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오던 국유지 관리권을 넘겨받았다고 해도 국유지 사용 현황 등을 고려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 화도읍 사무소와 함께 마을회관을 건축하였고 그후 2010년부터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더보기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무허가건물과 재래시장 보호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허가건축물로 이뤄진 시장이라 할지라도 재래시장육성법 적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시장은 19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 중에 있습니다. A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신청했는데, 용산구청은 A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시장 운영회는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더보기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자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기초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누2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B사로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한 공원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차하였습니다. 건물을 임차한 A사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용도로 사용하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07년 4월25일과 2007년 6월1일 두 번에 걸쳐 건물주인 B사에 예식장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B사와 A사가 이에 불응하자, 공원관리사무소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3차에 걸쳐 B사에게 2억2.. 더보기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최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7다23588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땅 1800㎡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원래는 전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A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며 맞섰습니다. .. 더보기 주민민원과 공사중지명령 주민민원과 공사중지명령 건설사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공사를 하던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1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건물 신축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의 발생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위 민원을 접수한 동대문구청은 소음과 분진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며 A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건설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동대문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더보기 주거용 옥탑방과 취득세 주거용 옥탑방과 취득세 옥탑방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이는 건물 연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7구합7568).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6년 2월 성남시 분당구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10.71㎡ 크기의 옥탑방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322.13㎡로 분당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방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분당구청은 2007년 8월 위 옥탑방을 지방세법상 연면적에 포함시켜 A씨의 주택을 고급 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의 5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옥탑방 면적을 제외하면 관련법상 일반주택으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건물 연면적에 옥탑..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