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발레파킹 차량 도난 시 책임 발레파킹 차량 도난 시 책임 상가 건물주가 입점업체로부터 매달 주차관리비를 받는 조건으로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이 도난당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은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534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고급 외제차량을 발레파킹 맡겼습니다. 발레파킹을 맡긴 A씨의 차량은 도난당하였고 A씨는 차량의 가격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한 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뺀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 B사와주차관리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건물.. 더보기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가 매매당사자를 연결해 주는 등 계약체결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중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06년 B씨로부터 부천시에 있는 1,197.4㎡ 넓이의 공장부지와 공장을 31억원 정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중개의뢰를 받았고, 얼마 뒤 위 부동산을 매입을 희망하는 C씨와 접촉하였습니다. C씨는 B씨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A씨에게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달라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넸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매수의사를 재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31.. 더보기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 상수도 간선배관 설치비용 재개발사업 시에 상수도시설 중 간선배관의 설치비용은 수요자인 시민이 아닌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3두8128).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지난 1994년 서울 관악구 봉천5동 일대 26만여㎡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뒤 재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부수도사업소는 간선배관설치비용을 급수장치에 관한 비용에 포함시켜 수요자에게 부담토록 한 서울시 수도조례를 근거로 급수공사비를 위 조합에 부과하였고, 조합측은 필요 이상의 급수공사비가 부과되었다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부수도사업소가 일반아파트 3,500여세대와 동사무소에 9억.. 더보기 건축법상 공사착수기한 건축법상 공사착수기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헌바70). 위 합헌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업자인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할 구청장인 종로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1년 뒤 2007년 10월까지 1년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종로구청장은 2008년 9월 A씨에게 2007년 10월 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A씨가 2007년 10월 15일까지 착공하지 못하자 종로구청은 12월 2일 건축허가를.. 더보기 낙찰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 낙찰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 공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관련법에 낙찰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면, 그 후의 개정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7도958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 8월 공매절차를 통하여 세종시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2015년 11월 위 시설에 대하여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관리를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시설을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었던 구 폐기물.. 더보기 별장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별장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 한 채는 상주하지 않고 별장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 거주용으로 사용한 다른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181).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즉,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만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한 경우 양도세는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A씨는 2014년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12억여원에 처분하였는데, 자신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로 412만원을 노원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노원세무서는 확인한 결과 제주도에 A씨의 아내 명의로 된 주택이 확인되었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 9,800.. 더보기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토지를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미등기 상태에 있던 신건물을 대신해 구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주었다면 신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0년경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대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05년 4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 과정에서 구건물의 멸실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구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에서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 매각 직후 자신의 명의로 신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신.. 더보기 계단 추락사고 책임 계단 추락사고 책임 계단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기준보다 낮았다면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다61615).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인 A씨는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주점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에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건물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계단이나 난간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 더보기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노후 불량 건물로 보고 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경 A시 B동의 19만㎡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A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동 주민들은 경기도지사, A시장 및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당수 건물의 형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주민들이 오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주거.. 더보기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의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지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바80).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6년 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위 농지를 2006년 11월 9일까지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으나, 이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덕양구청은 A씨에게 1차로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였고, 2007년 1월 12일까지 처분할 것을 다시 명령했지만 A씨는 이 기한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덕양구청은 A씨에게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다시 부과하였고, 이에 A씨는 이행강..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