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입주권 환수조치 임대주택 입주권 환수조치 서울시가 녹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 경우 그 후에 주거이전비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부여했던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2월 녹지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A아파트를 철거하면서 A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공급규칙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이주대책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B씨 등 세입자들은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해 입주권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공익사업법 제87조 등을 근거로 .. 더보기 부동산분쟁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시의 책임 부동산분쟁소송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 시의 책임 주택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 당하였다면, 입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6127).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소송 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년 9월 29일로 그 기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두 달을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 A씨에게 이사를 갈 예정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 A씨..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주차장 봉쇄와 손해배상 건물주와 임차인이 관리비를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자 건물주가 주차장을 봉쇄하여 임차인의 이용을 제한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7505호).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인 A씨는 2013년 5월 건물주 B씨와 보증금 1,000만원에 연차임 1,000만원을 조건으로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A씨는 2013년 10월경 B씨에게 세무사를 영입하여 함께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연차임을 100만원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B씨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 더보기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임대차법률변호사 부동산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으로부터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설명듣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113).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18가구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의 소유주 C씨와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4500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법률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6억원에 낙찰되었고, 매각..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시 철거‧폐기 특약의 효력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시 철거‧폐기 특약의 효력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들을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 341). 위 사건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A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B씨가 월세 지급을 연체하자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명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영업 중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693).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려 하였는데,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와 관리인들을 설득하여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특약조건을 내걸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A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자의 건물임대 부동산소송변호사 유치권자의 건물임대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건설업자가 건물주의 승락을 받아 주택을 임대했다 하더라도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주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11나 27983).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막으려면 새 소유자로부터 임대차에 대해 승낙을 얻거나 유치권자가 주택을 직접 점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위 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내‧외부 마감공사를 한 A씨는 건물주 B씨로부터 그에 대한 공사대금 2억 2700만원을 받지 못하자 B씨로부터 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건물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독점운영권 보장 임대차분쟁변호사 독점운영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점 독점운영권 보장을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에서 라면,과자 등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독점운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4697).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건물 소유주 B씨로부터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씨와 B씨는 특약사항으로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A씨는 같은 상가건물 내에 있는 문구점에서 문구류 .. 더보기 임대차변호사 유지보수비용 계산 임대차변호사 유지보수비용 계산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대상 건물에 누수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계산을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이 전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서울중앙지밥법원 2013 가함 67247). A협회는 협회의 서적을 인쇄할 인쇄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씨의 건물을 협회 인쇄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판례를 살펴본 바로는 A협회와 B씨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무단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06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A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B씨가 A씨와의 상의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는 건물의..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