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신씨는 2013년 2월 공인중개사 배씨를 통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 후 신씨가 계약을 체결한 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신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부를 잃었습니다. 이에 신씨는 공인중개사 배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더보기 공사지연 손해배상 공사지연 손해배상 건설사의 잘못으로 건물 완공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임대가 잘 안 되는 3층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대수익료 손해를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015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사는 서울 강서구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해 P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발생한 누수로 건물 완공이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고,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한 상인들의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E사는 P건설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차 수익을 잃게 되었고 새 임차인도 구할 수 없었다며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E사가 P건설사를 상대로 6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공사지연.. 더보기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 해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을 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015. 5. 13.부터 시행된 것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3기의 차임연체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이 아닌 다른 임대차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인 정씨가 임차인 김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2012다2848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 더보기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오늘은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료 손해를 봤다고 해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약 900㎡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2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습니다. A씨는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더보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다 10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 원금을 돌려받자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김씨는 박씨에게 대구 동구의 66㎡의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2년이 지나 박씨가 김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박 씨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씨는 박씨에게 2004년 9월까지 3,0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고 김씨와 박씨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김씨는 보증금을..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는 경기도 수원의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받아 2009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540만 원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건물 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발각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에.. 더보기 전대차계약, 전대차관계와 차임지급의무 전대차계약, 전대차관계와 차임지급의무 민법 제630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는 차임지급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은 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45459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더보기 구분점포와 우선변제권_임대차계약소송 구분점포와 우선변제권_임대차계약소송 임차인이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후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하나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오늘은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 더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점유이전 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음에도 점유를 이전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甲은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한 점포를 명도하지 않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난 후에 위 점포를 丙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을 강제퇴거 시키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그 후 점유를 이전받는 사람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 더보기 임대차기간 중의 계약해지 임대차기간 중의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기간과 차임을 약정하게 됩니다. 임차한 상가의 영업부빈 등으로 임대차기간 중 부득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에 임대목적 부동산을 명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차기간 중의 해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甲은 의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100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그 후 3개월간 영업을 하여 보니 매출액이 적어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때까지 남은 9개월간의 월세 90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보증금 2,1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