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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 명도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의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의미 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또는 임대차기간의 만료,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임차인 또는 무단점유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명도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더보기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배당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점유 상실 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 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을 합니다. 단, 보증금이 모두.. 더보기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이에 대하여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 소유의 건물 중에 점포 1칸을 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료 50만원으로 임차하였는데,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여야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월 임료 50만원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을 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하며, 면제특약이 ..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주택 경매 임차권의 보호 수원부동산변호사 - 가압류주택 경매 임차권의 보호 가압류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뒤 경매될 경우에 임차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다른 선순위의 부담은 없고 가압류 1건이 기입등기되어 있는 주택 매수를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택을 임차를 해서 입주한 다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가 매매 및 증여나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합니다... 더보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였다면 차임초과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지난 3월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00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를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 더보기
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가건물 분양계약서상 업종제한약정의 효력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면서 업종제한을 약정한 경우 그 효력은 점포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될까? 이에 대하여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분양계약서 상 업종제한약정은 점포의 양수인에게도 적용될까? 질문) 저는 상가건물의 최초 분양 시에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다른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사람이 분양계약 시에 정해진 업종을 위반해서 저와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저는 매출액 감소 등 손해가 큰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해서 분양한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 더보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요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요건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는 갑 소유 점포를 임차보증금 2,3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 상환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유익비는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라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3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곧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이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명도를 해야 할까요?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상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다가 전대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할까? 이에 대하여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을은 갑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 임차한 상가를 병에게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갑의 채권자들이 상가 점포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에 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이나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 더보기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의 효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 명의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이 소속된 을 종중에서 위 주택은 을 종중의 소유인데, 갑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었는데, 갑의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갑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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