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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날짜 확인을 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 전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이기에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권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발생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위.. 더보기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더보기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대리인 수원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대리인에 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가 바쁘다고 하면서 부인을 내보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답변)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계약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지만, 건물 임대를 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임감증명.. 더보기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묵시의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은? 묵시적 갱신의 요건으로는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미통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엔 그 기간이 끝난 때는 ..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벌률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다고 하여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가 필요로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전액의 지급이 필요한가? 이에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주택을 임차해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5,000만원으로 정하였지만, 갑은 그 중 500만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입주 후 2개월 후에 지급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위 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제1순위였는데, 보증금잔액 500만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을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을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갑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더보기
임대기간 개시 전 점포 인도 구두약정의 효력 임대기간 개시 전 점포 인도 구두약정의 효력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점포를 미리 비워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에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을 한 뒤 약속한 날짜에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부에서는 甲이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乙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3나2627)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한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 더보기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추진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추진 권리금은 점포의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무부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권리금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거쳐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고,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서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추진을 하는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를 도입하고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2000다26326)를 반영하여 권리금을‘영업시설, 비품, 거.. 더보기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수원명도소송 – 건물하자와 차임 감액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다 요구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건물관리 소홀로 침수 및 악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임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명도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차임을 전부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임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에서는 임대인 甲씨가 乙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3나6270)에서 월 차임을 2분의 1로 감액하여 받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더보기
임대차법변호사 – 임차보증금반환 판결과 연체차임 임대차법변호사 – 임차보증금반환 판결과 연체차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임대차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건물의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이 제기를 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해서 을이 의제자백으로 전부승소 하였고, 갑은 바쁘다보니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은 승소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갑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연체한 차임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전기사용료 금액이 꽤 됩니다. 갑이 을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연체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전기사용료 등의 공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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