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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금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도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 및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는 지급금액을 말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며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 - 상가임대차변호사 상가 임대차계약 작성 시 주의사항 - 상가임대차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을 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시에 관계 서류와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법은?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더보기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주택 입주자인 임차인은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는 무단으로 단보물권 등의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금지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을 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임대주택법」 제19조 본문). 양도 및 전대의 예외적 허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와 전대를 할.. 더보기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에 대하여 -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은? 전세권 설정등기 시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 더보기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 전에 모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취직하였고, 연구실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원에 전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며 전세권 설정에는 동의를 해 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1억원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20만원을 들여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과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질.. 더보기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양도금지특약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가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갑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갑은 을과 병 중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관해서 민법에서는 제629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현실과 맞지 않을 때에는 9% 범위 내에서 증감청구 할 수 있는데, 한번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2항) 그런데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어느 한쪽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13일 선고 2013다80.. 더보기
부동산명도변호사 - 배당표 불확정과 명도 거부 부동산명도변호사 - 배당표 불확정과 명도 거부 주택임차인이 배당표의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부동산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의 소유 주택을 임차해서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을에게 매각되었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이 저에게 배당이 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이의를 제기해서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을은 저를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표에 전액 배당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 더보기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 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해 사용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갑은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저는 다액의 비용을 들어 공사한 후 갑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소한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 민법 제615조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보기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분실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분실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저보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주택을 경매신청 해서 저는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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