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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점포위치 변경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가? 점포위치 변경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가? 점포계약 시 거액의 권리금을 주었어도 위치 변경만으로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두리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매출실적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상가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가 됐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거나 차임을 면제가 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에서는 甲씨가 乙쇼핑몰을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 해지소송 항소심(2013나170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甲씨는 2004년 서울 용산구의 복합상가건물인 乙쇼핑몰 디지털전문.. 더보기
건물명도변호사 – 아파트상가 명도청구소송의 당사자 건물명도변호사 – 아파트상가 명도청구소송의 당사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상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관리소장 명의라면 당사자는 관리소장이라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를 잘못 선정하면 패소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는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할 것인지, 관리소장으로 할 것인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상가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로 하고 A씨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08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 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육시설을 새로이 경쟁입찰하여 뽑기로 하고, A씨에.. 더보기
재건축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재건축과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법은 헌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결정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서울 방화동에 있는 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카페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지만 A씨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카페 운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인 B씨가 2012년 2월 재건축 계획을 밝히고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B는 건물 인근의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건물 철거를 하고 다세대 주택을 세우기로 합의한 뒤에 2011년 1.. 더보기
임대차법률상담 - 임차인 동의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대항력 임대차법률상담 - 임차인 동의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대항력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임대차법률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해서 살고 있던 친구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고, 집주인 역시 임차권양도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대항력을 취득한 뒤 제가 임차권을 양도받기 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요. 그에 기한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그 권리 양도를 하거나 임차물 전대를 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이 규정에 위반한 .. 더보기
수원임대차소송 – 보증금을 수인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수원임대차소송 – 보증금을 수인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주택 임차 시에 보증금을 여러 명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수 건으로 체결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려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동생도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제가 3,000만원, 동생이 1,500만원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2건으로 체결하여 두면 각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더보기
임대차법률변호사 -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대차법률변호사 -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권도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건축완공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 더보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 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 위반과 임대차계약의 효력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쳬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을 한 갑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해서 거주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 후 알고 보니 갑회사는 임차료를 인근 임대아파트보다 높게 제시하였으므로, 그러한 임대조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았더니 갑회사가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런 경우 위 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새로이 적정한 임차 료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까요? 답변) 법률행위가 벌칙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에 비록 소정의 형벌이 가해질지라도 그 사법상.. 더보기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수원임대차전문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 - 수원임대차전문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및 수익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서울 소재 갑 소유의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2,5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비디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마가 시작되어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해 임대인 갑에게 수 차례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를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더보기
상가 권리금 약정의 효력 상가 권리금 약정의 효력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이 효력이 있을까? 이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차인이었던 을로부터 점포를 인수했고 소유자인 갑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면서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을 하고,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 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가 되면 갑에게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권리금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나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이 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 및 수.. 더보기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점포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으로 5천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지만, 1주일 뒤에 갑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제가 갑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답변)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고객관계 등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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