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사용료청구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에게 토지사용료청구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에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108210).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 A씨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A씨는 B씨 등 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이 들어선 대지 일부의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는데, 그 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7년경 C씨가 A씨의 대지 지분을 매수하였습니다. C씨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아니지만 집합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일부 지분을 이유로 자신이 지분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지 사용.. 더보기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체납관리비청구 위탁관리업체도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87885). 체납관리비청구에 대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건물 위탁관리회사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지분 절반을 가진 B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건물 상가부분 중 임대되지 않고 공실로 남아있던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A사는 B씨를 상대로 체납관리비 1억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체납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A사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시행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부동산신탁회사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4696).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6년 당진시로부터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7년 2월 한국토지신탁은 A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고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2007년 3월 당진시로부터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은 한국토지신탁은 2010년 3월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더보기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 평형 배정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남기며 평형을 배정할 때, 큰 평수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 조합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5967). 재건축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재건축조합이 기존에 넓은 평형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건축아파트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내용의 권리처분계획을 결의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작은 평형을 가진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 질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형평에 반하는 결의는 아니라는 이유로.. 더보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주택 재개발사업 시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세대에게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954).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 강동구청은 서울 강동구의 A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지 인근에 위치한 B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 후 A재개발조합은 B초등학교 운동장에 40억 7,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A재개발조합의 분양예정자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238세대를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15억 1,432여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A재건축조합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더보기 중개보수료 청구 중개보수료 청구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를 최초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료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내린 관할구청의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구단296).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로 2014년 7월 B씨에게 창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를 3억 6,4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으나, B씨가 아파트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는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A씨에게 소개받았던 아파트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중개보수료 청구를 위해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그러자 B씨.. 더보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한 후 소송이 제기되자 오랜 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5두46598).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동작구청은 A씨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동작구청은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동작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원고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 더보기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거이전비보상 대상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별도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 주거이전비보상과 관련 된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사업시행이 인가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A씨는 B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현금청산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2007년 2월 B조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그 후 B조합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B조합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주거이전비보상으로 1,600만원을 달라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재개발 분양신청을 한 개발참가자에게는 도시정비법에서의.. 더보기 부동산매매 사기와 중개인 책임 부동산매매 사기와 중개인 책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소유자를 사칭한 자에게 부동산매매 사기를 당하였다면 중개업자은 그로 인한 손해액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인 B씨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B씨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B씨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A씨는 가짜 B씨를 아파트 소유자로 알고.. 더보기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믿고 시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면 서울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4073). 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1976년경 서울시는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행하였고 A씨는 이로 인해 생긴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건물을 개축 수리하고 점유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점유한 토지는 시유지였고, 이에 서울시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A씨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시유지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