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 법무사의 잘못으로 인해 원룸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주차장 건축기준이 강화되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원룸사업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3770).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4월 A씨는 서울 성북구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원룸을 건축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법무사인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A씨는 2개월 후에는 주택건설기준법상 주차공간 설치기준이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등기가 이뤄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법무사사무소 직원 C씨가 등기비용 600여만원을.. 더보기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사례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164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고양시 일산서구에 신축한 A아파트 57평형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 B씨 등은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아본 뒤 자신이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 등은 아파트 시행사인 C사에 계약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B씨 등은 자신들을 조세감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착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행사인 C사가 당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시 밖의.. 더보기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른 전기요금 부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에 대한 부과방식을 단일계약방식으로 체결하고도 상대적으로 더 비싼 종합계약방식으로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더라도, 아파트관리규약에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공급 계약서에 따라 전기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한국전력공사와 실제 계약한 기준으로 전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5532).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적용 방식에 대해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어 전기요금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입니.. 더보기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물을 문의하러 온 고객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59677). 이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거래를 금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4월 전원주택을 매수하려고 B씨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았는데,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대전시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을 소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위 다세대주택을 소개할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 더보기 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농한기의 경우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에 대해 농한기인 겨울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5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8년 4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밭 3240㎡를 매수하고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200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은 A씨에게 토지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이용하고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 등의 서류로 증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초구청은 A씨에게 73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 더보기 아파트형 공장부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아파트형 공장부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서울시 조례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에는 직원 숙소와 같은 지원시설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두11184).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경 A사는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고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과세를 면제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A사는 공장과 창고, 기숙사 등 신축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관할구청은 A사의 공장부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전용되었다며 이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 더보기 아파트 증여와 매매의 판단 아파트 증여와 매매의 판단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는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9752). 아파트 증여와 매매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6월 A씨는 어머니 소유이었던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아파트 증여로 판단하여 2,1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A씨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6,200만원을 자신이 인수하여 갚았다고 하면서 아파트 증여가..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6352).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소재 토지의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의 기부채납 대상인 경관녹지시설에 포함되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1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평택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롭게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처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더보기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사용승인과 이주대책대상자 주택의 소유자가 건물을 증개축한 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신고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건축되었다면, 그 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A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조립식 판넬 구조로 증개축하였으며, 공사를 완료한 후 하남시장에게 건축물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남시장은 A씨가 농지 피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씨의 주택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수용되었는데, A씨는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냈으나 사용승인이 내려진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 더보기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던 중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매매협의가 결렬되었다면, 그 후에 지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055).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청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2년 6월경 B사로부터 사옥 신축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매물로 나와 있던 C씨의 토지를 B사에 소개하였으나 C씨는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으로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B사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 후 B사 직원과 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