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부 취득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 등기부 취득시효와 손해배상 소멸시효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로부터 빼앗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더라도 원소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68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서울 구로동에 있는 2,300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받은 A씨는 국가에 상환곡을 납부하면서 경작하였으나, 그 후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거부하고 경작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위 경작금지 조치에 대해 A씨는 1964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 더보기 토지매수신청거부에 대한 불복 토지매수신청거부에 대한 불복 국가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매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이유로 대청댐 상류지역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수해 달라며 토지매수신청을 냈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금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토지 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금강유역환경청은 수계기금 사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저해, 훼손된.. 더보기 수원부동산전문 지하주차장 불사용 약정 수원부동산전문 지하주차장 불사용 약정 아파트 입주자가 공용부분 중 일부인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났거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위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461). 수원부동산전문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서울 중랑구 목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아파트에 거주해온 A씨 등은 2004년 6월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주차구역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는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A씨를 제외한 B씨등 나머지 12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나, 7년 후인 2012년 3월 A씨는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나머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 더보기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식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시행사는 해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9865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토지에 1989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난을 재배해 왔습니다. 2004년 A씨의 비닐하우스 인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로 인해 A씨의 비닐하우스는 일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가 들어선 뒤, 비닐하우스에 일출부터 정오까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난의 경우 효율적인 일조시간대가 오전이고, 특히 일조침해를 받는 .. 더보기 천막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가 천막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인가 지면에서 쉽게 철거가 가능한 구조인 천막은 건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도94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세차장과 관련 설비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은 철골로 이뤄진 가건물형태를 띠고 있어 언제든 철거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더보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토지소유자의 아버지 등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4다72449).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2년 4월 충남 공주시 계룡면의 한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B씨는 이보다 앞선 2000년부터 A씨의 아버지와 위 토지에 대해 연 사용료 20만원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의 임대차계역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어 거주 중이었습니다. 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A씨는 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09년 5월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건물을 철.. 더보기 다가구주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다가구주택과 재개발조합원 자격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령이 미비된 상태여서 단독주택으로 공유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각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503).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8명은 지난 1989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2층짜리 건물에 각 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건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났으나 각 층 호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서로 독자적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등 다가구주택에 가까운 형태로 이용되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재개발조합 단독 조합원으로 인정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재개발조합 측은 .. 더보기 임대아파트 전환으로 인한 시세 하락 임대아파트 전환으로 인한 시세 하락 일반분양아파트에 미분양 가구가 생기자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09가합6037).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10월 광주 남구 진월동에 6개동 28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 그 중 86만 가구만이 분양되자 나머지 196가구를 주택공사 측에 매입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주택공사는 2008년 11월 10일 100가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 79명은 임대아파트라는 인식으로 인해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며 건설사와 마찰을 빚었고, 가구당 3,000만원씩 총 17억 .. 더보기 아파트발코니 확장 가능여부에 대한 고지 아파트발코니 확장 가능여부에 대한 고지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하였다면 시공사와 분양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6723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본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분양광고에는 발코니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6층의 경우 일조 등의 활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걸려 발코니 확장이 건축법상 불가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이.. 더보기 무상양도 토지의 감축 무상양도 토지의 감축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유로 무상양도토지를 감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50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6월 성동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상양도 협의 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07년 9월 성동구청에게 이에 대한 부분을 재협의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2008년 4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 115억여원을 공제한 뒤 무상양도 면적을 다시 정하자, 재건축조합은 성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재판부는 A재개발조합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성동구가 사업시행인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