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내부지침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는 위법일까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지침을 이유로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ㄱ씨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7년 3월에 서울시 강서구청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은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방안'을 수립하면서 "이 곳에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유도하겠다"며 ㄱ씨가 정비공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토지를 포함하여 김포 지역 일부에 자동차 ..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는 법적구속력이 있을까? 건축허가신청 전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0구합264).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청주시에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 2009년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 해 말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와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과 도시의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청주시장을 상대로.. 더보기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매도청구권 조합설립변경인가와 매도청구권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인가를 받아 매도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때,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위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될 필요는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6101).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S조합은 이후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S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L씨 등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묻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 L씨 등은 회답기간인 2개월을 훨씬 넘어서도 답변하지 않았고, 결국 S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주거이전비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을 주거이전비 소송 재개발사업 현금청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거주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9031).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의 5만2000여㎡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D씨 등은 조합에 청산금 외의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주거이전비 소송을 냈습니다. 위 소송의.. 더보기 기부채납 약정과 사업성 악화 기부채납 약정과 사업성 악화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후 인근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기부채납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1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조합은 분양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울시 인근 신남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부지를 사업지구로 편입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조합이 초등학교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고조합은 조합원의 부담금이 과도해지고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수포로 돌리자며 협약 해제의사를 여러 차례 통보하였습.. 더보기 건설업체 재하도급 금지 건설업체 재하도급 금지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조경공사와 옥상환풍기 설치 공사를 전문시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이는 정당한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5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건설업체가 동일업종의 건설업체 재하도급 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이유입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S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옥상환풍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F사, B사 등에 건설업체 재하도급을 주.. 더보기 건축신고 수리여부 건축신고 수리여부 제주도에 있는 희귀식물 군락지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에 대해 주택신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7구합88). 연쇄적 난개발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건축신고 수리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제주시 조천읍에 지상 1층 단독주택 2개동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사도(사설도로)개설허가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A씨가 개발허가신청 등을 낸 부지 인근에는 제주도 자생 희귀식물인 도지정기념물 제18호 선흘 백서향 및 변산일렵 군락지와 도지정기념물 제10호이자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습지 인증이 예정된 동백동산이 있는데, 관할 관청은 이를 근거로 A씨.. 더보기 주민민원과 공사중지명령 주민민원과 공사중지명령 건설사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공사를 하던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1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건물 신축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의 발생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위 민원을 접수한 동대문구청은 소음과 분진 발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며 A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건설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동대문구청의 공사중지명령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더보기 민원제기와 건축불허처분의 효력 민원제기와 건축불허처분의 효력 사실상 동네주민들의 공원으로 이용되어 오던 국유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그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은 공원의 존치를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은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국가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소공원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 A씨는 5층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공원의 존속을 원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계획 보완 요구를 A씨가 이행하지 않자, 구청은.. 더보기 기부채납 조건 재건축인가 기부채납 조건 재건축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차장과 공원 기부채납' 을 재건축인가 조건으로 내건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재건축조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206709).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2006년 9월 재건축조합 사업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되돌려주도록 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2011년 8월 해당 토지를 205억 7,000여만원에 매입한 뒤, 84억 5,000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시에 기부하였습니다. 이후 재건축조합 측은 2007년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