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사들이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0다32482).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11월 A사 등 4개 건설사는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가 소유한 공사대금채권 1억 3,000여만원에 대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 후 B사는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A사를 비롯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국가가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며 공..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광호텔 영업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49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서울 중구에 있는 4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을 운영하고자 서울시 중부 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관광호텔을 운영하려는 건물 2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관광호텔이 운영될 경우 위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 더보기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책임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책임 지자체가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뒤 공사 중인 상태에서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렸다면 지자체는 건축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1411).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건설사인 B사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2005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관할구청은 A씨의 신축 중인 건물이 건축허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 및 시정통보를 내렸고, 그로 인해 A씨는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A씨는 건설사인 B사..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내 개축 부동산전문변호사 개발제한구역내 개축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동일한 용도와 규모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2326),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A사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는 폐업으로 방치된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그 곳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A사의 승인신청을 2007년까지 3차례나 반려하다가,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이 나오자 비로소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장신설 예정지 인근 주민 B씨 25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더보기 재개발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재개발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주택재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는 조합 정관상의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50466). 재개발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A사는 총회 직전까지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에게 1인당 50만~ 3,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주택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재개발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B사는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조합원들을 매수하여 재개발시공사 선정이 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재개발조합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는 재개발시공사 선정방법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 더보기 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구두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금액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2다112138).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펜션을 신축하기 위해 벌목공사와 부지조성공사 등을 B건설사에 도급을 주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과정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B건설사는 A씨와 공사도급에 대한 구두 합의 후에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마무리될 쯤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와.. 더보기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하자보수소송 - 건축자재 덜 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설계 보다 적은 양의 건축자재를 써서 아파트 벽 두께가 얇아진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94679). 하자보수소송 관련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계도면 과 달리 일부 시공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시공을 하여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8억 4,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공사는 아파트 계단실 벽 시멘트에 사용된 모르타르 두께가 부족한 것은 하자로 볼 수 없으며, 허용범위 내에 오차.. 더보기 재건축 현금청산 재건축 현금청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안한 조합원들이 지급받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후 에 사업계획이 확장 또는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현금청산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79660).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0년 12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B씨 등 9명은 분양신청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재건축사업은 세대수와 층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B씨 등 현금청산 대상자들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되는 분양신청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청.. 더보기 건축물멸실 여부 건축물멸실 여부 목조건물이 통상적인 사용연수인 50년을 넘어 등기부 상으로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벽돌이나 콘크리트 건물로 개량하였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등기부 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3나11926). 위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B씨가 2011년 매수한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주택과 축사에 채권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B씨가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여 위 주택과 축사는 2012년경 임의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임의경매절차의 감정평가인은 위 주택이 건축물멸실 되었다고 감정하였으나, 시청에 건축물멸실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위 주택 등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더보기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 전 용도변경 건물사용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건물을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192).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장,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을 완공한 후에는 택배회사에 건물을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문화집회시설로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은 A씨가 건축허가사항에 위배하여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무단증축을 한 사실도 있다며 A씨에게 이행..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