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이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불응하고 있더라도 구청이 건축허가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741).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종로구청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 당하자 법원에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종로구청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불이행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원소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재보완 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은 물론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이미 상당.. 더보기 주택재개발 시공사 선정 권한 주택재개발 시공사 선정 권한 주택 재개발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권한은 조합이 결성되기 전의 단계인 추진위원회나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가 아니라 재개발 조합의 고유권한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광천동 내 2,447필지, 42만6,38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2,361명 중 1,25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2006년 4월 광천동재개발추진위 사업승인을 받아 같은 해 8월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관리업자 및 시공자로부터 재원을 차입하고 정비사업관리업자,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 등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2006년 2월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광.. 더보기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공사제한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공사제한 문화재보호구역 밖이라 할지라도 매장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송전탑 교체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13995).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6월 하남 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공동에 설치된 높이 11m송전탑을 46m 높이의 송전탑으로 교체하고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은 하남 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불허가처분을 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10월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문화재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고 미발굴 문..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도로 확장 시 전신주 이전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도로 확장 시 전신주 이전비용)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전신주 이전 비용은 통신사업자에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315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월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의거, 국방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기지 주변의 가로망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원정리 일대의 진입도로 확장과 포장공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통신사업자 A사 측에 전신주와 광케이블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요구에 대해 통신사업자 A사는 전신주와 광케이블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가 이전비용을 부담.. 더보기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 재래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내린 행정청의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8구합3187).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A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00여㎡ 규모의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지역 재래상인과 영세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A사의 대형마트 신축을 불허하였고, 이에 A사는 정읍시를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정읍시의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 더보기 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건설사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헐값이 낙찰받은 뒤에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소위 ‘공사실비 편법청구’)에 대하여 제동을 건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4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위해 A건설 등 14개의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위 공사는 2003년부터 진행되었고 시기별로 10차례에 나눠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이 체결될 때 마다 공사대금과 공사기간도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측은 전체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한 재합의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 더보기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고도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전체 공사의 계약금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11월 B사 등 대형건설사들에게 수서에서 평택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일괄 공사방식인 일명 ‘턴키’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2013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궤도공사를 추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용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시공사들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의 단.. 더보기 건축허가신청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 건축허가신청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 교통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0두1927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9년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대형 할인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요소를 신축하기 위해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주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순천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순천시의 건축불허가.. 더보기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전 건축불허 건축허가제한지역 공고 전 건축불허 서울 뉴타운 후보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지역 공고를 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873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 7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동작구청은 A씨의 다세대주택 신축 예정지가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가제한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공고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 더보기 토지형질변경 경작 목적 토지형질변경 경작 목적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땅을 갈아엎었더라도 그로 인해 토지가 훼손된 정도가 심하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도841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농지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흙을 반출하고 절토하였는데,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A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나무를 심기 위해 절토한 부분은 신고해야 할 토지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