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임대차전문변호사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제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 지방법원 2013나262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1년 10월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고자 B주택개발과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주택재발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계약서에 기재된 점포 인도일 보다 한 달 더 빨리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겠다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B주택개발은 구두로 약속한 날보다 한 달 가량 늦춰진 시기에 A씨에게 점포를 넘겼고, 이에 A씨는 점포를 늦..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임대차소송변호사 건물주 임대차 보증금 사기 처벌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5억여원을 편취한 건물주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5고단6733).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한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이 경매절차로 넘어 간 상황이었으나 이를 숨기고 총 12회 임대차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이었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5억여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챙겼고 결국 건물주 보증.. 더보기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 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2월 ~2015년 1월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A씨 등이 입주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임대주택 사업자인 B건설은 주민들에게 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호수당 690만원 가량의 추가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년이 지난 2016년 12월경 B건설은 A씨 등 입주민들에게 인근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물가지수 소폭 상승 등을 이..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재래시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정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503).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지역 재래시장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2003년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B씨의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1,3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인근 시장의 점포권리금은 2억~4억원 정도라며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며 점포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조합은 B씨를 피공탁자로 법원에 권리금 보상가액 1,350만원을 공탁한 뒤 손실보상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 더보기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상가건물을 임차한지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나108968).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1992년부터 임차하여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2년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된 B씨 등은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을 받을 생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였고, 1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A씨의 점포를 인수하겠다는 희망자인 C씨를 찾아 그를 B씨에게 소개시켰습니다. 하지만 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가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주택의 무상 전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6도17967).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주택은 유,무상을 불문하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서울 강남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A씨는 2015년 4월 자신이 입주한 임대주택을 지인인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적발한 뒤 A씨가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전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임..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임대차전문변호사 경매예정 고지의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해 경매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4도4974).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3층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후에 영어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A씨의 건물을 임대하려 한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천 5백만원과 월세 70만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의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 더보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새로 맡을 때 까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서 넘겨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087).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A사는 701세대의 B아파트를 완공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B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후 B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었고 2009년 12월경 A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습니다. 2010년 A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며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1억 1,700여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입주자대.. 더보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양도된 후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4949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사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B사는 C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A씨는 채권 양도를 통지받은 이후인 2011년 6월 B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하라 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자신이 양도받은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업종 변경 및 매장 위치 재조정 상가분양회사가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하더라도 영업손실이 없는 상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다25151). 위 판결에 대해 임대차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 3층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남성복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상가의 상가관리회사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에 있는 남성복 점포수를 줄이고 5층 아동복코너를 3층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상인 5명은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정업종과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개점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